한전, 4월·10월 전기요금 두 차례 걸쳐 11.8% 인상 결정
“올 한해 추가 요금 인상으로 3조 4천억 원 더 걷는다”
올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이 추가로 3조 4천억 원을 더 걷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4월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이 발간한 2020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이다.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1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일반용 전기는 대부분 서비스업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증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국민에게 더 걷는 3조 4천억 원은 물가 상승은 물론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눈속임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기양 사실과 과학네트워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후과를 기업과 국민들이 치르게 됐다”며 “물론 이번 인상은 유류, LNG, 석탄 단기 인상이 주요인이기 하지만 탈원전도 영향을 준 것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전은 지난해 12월 올 4월부터 전력량 요금을 4.9원/kWh과 기후환경요금 2.0원/kWh을 합해 총 6.9원/kWh을 인상키로 했다”며 “또한 10월부터는 전력량 요금을 9.8원/kWh와 기후환경 요금 2.0원/kWh을 합해 11.8원/kWh을 인상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은 “이럴 경우 산업용 단가 평가 100원/kWh을 감안하면 평균11.8% 인상 효과가 나타나 국민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