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전기요금 인상 고지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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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전기요금 인상 고지서 들어오고 있다”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2.01.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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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새해 1월부터 4월·10월 전기요금 인상안내서 발송해
에너지전문가 “현 정부 탈 원전이 요금 상승 주 원인” 진단
한전 '2022년도 전기요금 인상 안내서'              사진 = 이석우 기자
한전 '2022년도 전기요금 인상 안내서' 사진 = 이석우 기자

오는 4월과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각 산업체 및 사업장에 정부의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청구서가 발송됐다.

본지가 24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지난 1월 초부터 각 산업체 및 제조업체 현장, 오피스텔, 가정 등에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이 반영된 ‘2022년도 전기요금 조정’ 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2022년도 전기요금 조정’ 안내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로 4월과 10월에 전력량 요금을 총 9.8%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가장 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밝힌 기준 연료비 내용(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21%, 유연탄이 21%, BC유가 31% 정도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의 주 연료인 국제 우라늄 가격은 톤당(US/톤) 22.20 정도로 가격 안정화를 형성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해 오는 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총 2회에 걸쳐 9.8원/kWh 인상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고 안내서에 적혀있다.

또한 지난 2021년도부터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 고지된 기후환경요금 2원/kWh을 4월 1일부터 적용해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 차원에서 적용된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2000억원이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요금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국제 연료 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 대비 실적 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올해 기준 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인 A사 대표는 “정부가 4월과 10월 두차례 걸쳐 총 9.8% 가량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기업 제조원가 상승과 맞물려 경영난 악화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문가인 S대 에너지 교수는 “값싼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비가 비싼 천연가스, 유연탄, BC유 등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가동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