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성구 ‘경영의 정도’, ‘오물 저자 겸 (전)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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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성구 ‘경영의 정도’, ‘오물 저자 겸 (전)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장
  • 한국원자력신문
  • 승인 2022.0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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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이다.

원자력산업은 전문적인 수백만 일자리를 생성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종합 산업이자 혁신성장 산업이다.

국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은 기존의 화력, 수력, LNG, 원자력 등과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인자는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자력 에너지산업에 대하여 안정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친화성에 대하여 다른 에너지산업과 상호 비교하여 언급하면, 가장 먼저 안정성 측면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 차적으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 발생, 2차 적으로 지진발생 1시간 이내에 내륙 10km까지 몰려올 정도의 거대한 쓰나미 유입, 3차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압경수로형’과 다른 ‘비등수형’ 발전시스템으로 지하에 위치한 변전설비 침수, 4차 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펌프에 전력공급 중단, 5차 적으로 노심 온도의 상승으로 냉각수가 모두 증발하면서 노심용융과 수소폭발,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을 통하여 격납용기 밖으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이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및 거대한 쓰나미를 통하여 약1만 6천여명이 숨지고 약2,60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은 거대한 쓰나미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진의 진도에 대한 폭발력을 TNT 화약으로 실험한 MIT 대학의「니그로 폰테」교수에 의하면 진도 1.0이 증가할 때마다 약30배 정도의 폭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진도 9.0보다 30배 이상의 폭발력을 지닌 진도 10.0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발생한 지역의 인명피해 · 환경파괴 · 생태계 훼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부분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도 10.0 이상의 대지진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발생한다면 인류역사상 상상하기조차 끔직한 대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60년도 칠레 볼디비아에서 발생한 진도 9.5의 지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경북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5.8 지진이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측정되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첫째, 진도 7.0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로 건설되었으며, 둘째, 거대한 쓰나미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수면보다는 약10m 이상의 높은 지역에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셋째, 사고발생 시 방사능 유출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운전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으며, 넷째, 일본의 ‘비등수형’이 아닌 ‘가압경수형’ 발전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방사능 유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다섯 번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진발생이 빈번한 환태평양 지진대 밖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진도 9.0 이상의 대지진은 발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탈원전 및 탈핵 지지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코자 하는 집단들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산업이 첨단기술이 집약된 종합산업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전문적인 수백만 일자리를 생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종합산업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2018년도 한국전력의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60.85원, 석유(유연탄) 84.9원, LNG 118.07원, 신재생 173.38원 순으로 원자력이 제일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만을 문제 삼아 지난 5년간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다소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위면적당 발전량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은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지속된 탈원전 정책을 통하여 발전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부담스러운 짐이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채이면서 추후에는 전기료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계를 더욱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동참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이로써 교토의정서 당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었던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이후의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를 인용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는 세계 8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전기생산 기준으로 화력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은 광범위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만,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환경훼손·생태계 파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단가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은 가장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첫째, 원자력발전소 건립관련 인·허가, 설계 및 감리, 건설 및 품질, 부품제작 및 설치, 운영 및 관리, 정비 및 보수, 폐기물 처리 및 보관, 제염 및 설비해체 등 추진되는 단계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안전 규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되고 있다.

둘째, 중동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에 APR 1400인 한국표준형원자로 4기를 TURN-KEY 형태로 이미 수출함으로서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혁신성장 산업이면서, 한편으로는 추진되는 모든 단계를 고려하면 전문적인 수백만 일자리를 생성하는 첨단종합 산업인 것 이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및 건설 중에 있으며, 중국은 동해안에 수십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 샌드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만이 유독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을 우려하여 탈원전과 탈핵을 추진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원전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로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넷째, 이미 핵을 보유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북한의 무력적인 핵 도발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핵기술 확보차원에서 원자력 에너지산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승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진도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대한 쓰나미의 유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대지진 후 거대한 쓰나미의 유입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른 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050년도까지 ‘RE-100’의 실현을 선언하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주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천재지변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유출이 없이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2022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