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영의 정도', '오물'의 저자 양 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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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영의 정도', '오물'의 저자 양 성 구
  • 한국원자력신문
  • 승인 2022.03.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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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등 뒤엔 조국(祖國)이 있다.

2012년도에‘노동과 세계’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발표한‘오물(汚物)’에서 지도층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비리(非理)·사법(邪法)·위증(僞證)·뇌물(賂物)·탈세(脫稅)인 5가지 악의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5가지 악의 유형인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서만이 정의로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법이나 규칙은 존엄성·형평성·편의성의 3가지 측면을 균형이 있게 고려해야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을 거부감 없이 준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정한 법의 집행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언하면 존엄성이란‘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처럼‘성역(聖域)’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형평성이란‘현재의 법은 거미줄과 같아 잔챙이만 걸린다.’라는 프랑스 법학자의 말처럼‘귀천(貴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의성이란 “법이나 규칙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라는 프랑스 소설가인 앙드레 지드의 말처럼‘술수(術手)’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曺國)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언행과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언행 등을 두루 살펴보면, 오물(汚物)에서 언급한 5가지 악의 유형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물(汚物)에서 5가지 악의 유형중 하나인‘사법(邪法)’은‘마력으로서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는 술법인 의미와 동일한 말, 즉 올바르지 않은 길”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조국은 법을 전공한 학자이자 교수로서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부귀와 영달을 위하여 법을 남용하고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법이라는 악의 전형적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악의 유형인 오물(汚物)의 사상과 행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평생을 살아 온 조국이 사법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을 계속하여 수행했다면, 법의 존엄성·형평성·편의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사퇴했지만,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국가 조국이 아닌 인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부 선거구를 조국 대 반조국의 구도로 만들고 있어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으로부터“국토”를 방비고자 수많은 민초들이 헤아릴 수 없는 피를 흘렸으며, 또한 일본의 강점기에서는‘독립’을 쟁취코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열사, 투사, 지사 분들이 죽음으로서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된 6.25전쟁으로부터‘자유’를 수호코자 수백만 용사들이 목숨을 바치어 지켜온 나라가 오늘의 진정한 조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청춘을 불태우는 20대에 군대생활을 하면서 혹한의 추위 속에서 그리고 폭염의 더위 속에서도 밤낮없이‘우리의 등 뒤엔 조국이 있다.’라는 가사가 있는 군가인‘진군가’를 수천 번은 부르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군인으로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등 뒤에 있는 조국을 수호코자 했던 그 열정, 그 믿음, 그 가치 등을 지금 와서 모두 헛된 물거품으로 도저히 만들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인 조국을 사랑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우리의 등 뒤엔 조국이 있다.’라는 군가인 진군가를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높은 산 깊은 물을 박차고 나가는 ~ (중략) ~ 우리의 등 뒤엔 조국이 있다.’라는 진군가 가사에서 표현한 조국은 오물을 뒤집어 쓴 인간 조국(曺國)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인 국가 조국(祖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찾을 수 없는 민초와 용사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서 지켜온 반만년 역사를 지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진정한 조국은 우리의 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만 합니다.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