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통계로 국민 기만 의도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정부 2021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 1,000MW 이상 차이
2020년 이미 상업운전 태양광발전 2021년 실적으로 둔갑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원 개편을 단행하면서 임기 말에 사업성과를 허위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월 5일 “2021년도 재생에너지 4,800MW가 보급됐으며 목표치(4,600MW)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으나, 실제로 작년 한 해 국내에 공급된 재생에너지 총량은 정부 발표치보다 1,000MW가량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월 ‘2021년 재생에너지 공급량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2020년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일부를 2021년 보급실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실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상업 운전일’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일’을 기준으로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 운전일’과 ‘RPS 설비확인일’ 사이에 시차가 있어 통계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돼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후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이번 정부 발표처럼 RPS 설비 확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할 경우, 2020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2021년 보급량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2021년도 실적으로 집계한 전남 신안군의 96MW급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2020년도 12월에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고흥군의 25MW급 태양광발전소도 이미 2020년 1월에 상업 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20년 상업 운전에 들어간 발전설비들이 2021년 보급실적으로 둔갑한 사례를 다수 확인됐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보급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작년 재생에너지 ‘사용 전 검사(점검)’ 설비용량은 3,761MW로 정부 발표와는 1,000MW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는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전 전기안전법 등에 따라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점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집계되는 설비용량이 사실상 신규 공급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21년도 재생에너지 실제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무리한 재생에너지 증설이 벌써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지리적 여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불규칙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전력망이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목표치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거짓 통계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