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은 미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의 부름이다.
적폐(積幣)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며, 여기서 폐단(弊端)의 사전적 의미는“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다.
종합하면 적폐는“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 시대에 당면한 국가나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국가 및 사회차원에서 해로운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면서 남북이 분단된 체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양식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언어·풍습·문화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제통치하에서 36년이라는 잔재가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과 독립운동의 정보를 넘겨줌으로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한 일본의 앞잡이들을 단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가 국민의 의식주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절대적 명제와 동시에 이를 실현해 나갈 분야별로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36년 동안 쌓이고 쌓인 일본의 잔재인 적폐(積幣)를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광복과 동시에 남북의 분열 그리고 6.25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광복 7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경제력은 세계 10위이며 특히 국가정보화백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과 성장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잔재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또 다른 적폐는 201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현직 국회의원과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내 커피숍의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임 광복회 회장 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들과 독립정신을 훼손한 일본의 앞잡이들 그리고 친일의 후손들이 반성의 기미도 없이 기득권이나 재산권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통치 5년 동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주요한 적폐들을 열거한다면, 하나. 국가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공작 선거를 조장한 한 것과 탈원전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원전산업 전체를 파멸시킨 것.
하나. 조국 사태는 법을 전공한 학자이자 교수로서 자신이 공부한 법을 악용하여 가족 전체가 불법과 탈법 행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계속해서 자기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지역화폐 발행사업 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회사 및 측근들에게 몰아주는 행위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또 다른 적폐들은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얽매이어 현실에 안주하면서, 막가파식의 내로남불 정치를 찬양하고 동조한 정치인들과 언론계·학계·법조계 등을 포함한 지도층들의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오물(非理·邪法·賂物·僞證·脫稅)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위법과는 관계는 없지만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대한 극한 정서를 감안한다면, 법률적인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도덕적인 Noblesse Oblige 관점에서 장관 임명을 고려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유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총34명이나 되는 장관급 이상 인사를 임명한 것은“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명한다,”라는 의미로서 고위공직자 인사권에 대한 적폐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기준처럼 5대 비리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나마 오물(非理·邪法·賂物·僞證·脫稅)의 일부분 허물을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신들과 측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공정과 상식」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같은 고위공직자 인사권에 대한 적폐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물의 허물을 뒤집어 쓴 인사들이 자신과 자신 가족만의 안위와 영화를 위하여 한 평생 살아왔던 삶의 철학과 습관을 하루아침에 서민들의 안위와 영화를 위한 삶의 철학과 습관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잠자면서 하품하던 소가 웃을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폐는“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나 현상에 대하여 반드시 청산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의 근간을 똑바로 세우고 국민을 바르게 통치할 수가 없다.
적폐를 자행한 정치인이나 지도층은 단죄하지 못하면서, 단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죄를 지은 서민들만을 단죄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법의 형평성」·「국민 정서」·「공정과 상식」이라는 취지에 결코 맞지 않은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부름인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을 떠나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적폐청산의 단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미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최선의 처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본 기고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