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총 원전 10기 수출 ·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인수위로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보고 받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인수위로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보고 받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신설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업계의 일감 회복을 위해 신한울 3·4 호기의 건설이 조속히 재개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 선정 · 보고했다.

대통령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대통령인수위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 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으로 원전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전 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생태계 경쟁력 강화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원전의 수출 산업화 강화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10기 수출을 목표로 정하고, ▲ 노형 수출 ▲ 기자재 수출 ▲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원전 · 방산 · 경협 등 지원 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 ·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 분야 한미 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긴밀한 한미 협의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폐물 관리 방안으로는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 방식 ·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한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오는 2030년 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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