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통합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추진 '첫발'
대한민국 국민통합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추진에서 시작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 3,400만중에서 약24만 표가 앞선 0.73% 차이로 당선된 것은 민주국가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백중세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대한 실천 가능여부나 상대후보자에 대한 흑색 선전여부에 대한 시비(是非)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론이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당을 바탕으로 완전히 양분됨으로 인하여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통합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부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는 6대 단종시대에는 훈구파(중앙)와 사림파(지방)로 시작되어, 14대 선조시대에는 동인(영남학파)과 서인(기호학파)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여 4색 당파가 되었지만, 22대 정조가 승하하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노론가문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붕당정치는 단순한 당파간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권력투쟁이라기 보다는 성리학으로 무장한 지식 엘리트 관료들의 물러설 수 없는 명분논쟁이었지만,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실현코자 하는 진정한 정쟁(政爭)은 아니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변화라는 의미는“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10년」은 변화의 주기에 해당하고「강산」은 변화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사용한 도구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사회를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회는 개인들이 PC(Personal Computer)을 사용하는 관점에서「정보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학자들은 가치라는 용어사용의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하여 현재의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합친「지력가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이 현재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Key Word는 정보 또는 정보화이며, 특히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나 정보화 기기의 수명은 약1년을 넘기기 힘들 정도이다.
이와 같이 변화는 자연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 및 지력가치 시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의미는 “쇠뿔도 단칼에 베라”라는 속담처럼 「쇠뿔」은 혁신의 대상이고 「단칼」은 혁신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속담의 의미는 혁신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 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혁명은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지만, 혁신은 기존의 체제하에서 체계·제도·규정 등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혁신의 대상은 체계·제도·규정 등이라고 언급할 수 있으며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이 수반되어야하지만,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하고서는 혁신은 결코 추진할 수가 없다.
종합하면 인간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오면서, 오늘과 같은 찬란한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에 바탕을 둔 변화인 변혁(變革)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비전으로“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제시하면서 한편으로 6대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설정하였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단순히 국정과제로 취합하여 도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제시한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설정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실천한 통치자로 세종대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소리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또한 의학·천문·역사·지리·농업·음악·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으며, 이를 통하여 만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조선의 국력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출발점은 기존의 집권세력이나 양반계층에서 탈피하여 첫째) 만백성들의 어려운 마음을 이해하면서, 둘째) 만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셋째) 만백성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비록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념·지역·세대·성별·빈부 등을 포함하여 피아(彼我)로 국론이 양분된 절대적 위기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국가혁신추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언한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국가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면서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세종대왕과 같은 세계적인 성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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