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 한·미 원전기술 이전 · 해외 수출 협력 MOU
사용후핵연료관리, 핵 안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활용
원자력산업계, “새로운 원전 르네상스 도래했다” 환영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미 원자력 협력 동맹’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이번 ‘한미 원자력협력 동맹’ 체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날 한미 정상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원자력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이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원전 수출 진흥과 상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원자력 공급 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을 통해 세계 각국의 해외원전 수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공약했다.

특히 이번에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서로 인정해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다각적인 공동 협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특히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동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힘을 합할 경우, UAE 추가 원전,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고위관계자 역시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원전 원천기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게 사실이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번에 양국 정상이 협력체를 통해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 한국과 미국이 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할 경우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을 따돌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맺은 ‘한미 원자력 협력 동맹’ 체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해외 원전 수출시장에 적극 나설 경우 국내 원전산업계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워싱턴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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