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정부 수요예측 빗나가 전기수요 해마다 증가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연내 조기정착
"올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아름드리나무가 전 세계로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크게 가지를 뻗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아름드리나무가 전 세계로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크게 가지를 뻗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지난 11일 이태용(사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력·에너지 전문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공단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지구촌이 함께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국제 교류의 녹색 교두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뜻 밝혔다.
이 사장은 "현재 지구촌은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새로운 그린로드를 찾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경 보존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혁명이자 에너지혁명으로서 세계의 경제 위기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녹색산업 발전의 그린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에너지저소비 생활 문화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세계의 녹색 패러다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은 한달 가까이 한파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앞으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은 어떤가.
"전기수요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년도 대비 9.7% 대폭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총 49조원을 투자해 총 4333만㎾ 발전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원자력은 2024년까지 31.9%, 신재생에너지는 7.2%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전력수요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측면과 발전소(원자력ㆍ석탄) 건설에 최소 5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전력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겪은 전력난이 결국에는 전기요금 비현실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보통 냉방소비전력으로 인해 최대전력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는데 지난 해에 이어 올년에도 겨울철에 최대전력이 발생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가 2009년 대비 지난해 12.5% 증가하면서 기본적인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전력피크로 대변되는 최근의 전력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를 사용한 난방기기 보급증가에 있다.
지난해 말까지 전기난방기기 보급은 2006년 대비 30%이상 증가했으며, 냉방과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EHP)은 2005년 보급이후 현재까지 40만대 이상이 보급되면서 전기난방수요는 2004년 825만kW에서 올 겨울 1675만kW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전력수요에 대한 비중도 2004년 17.8%에서 지난해 24.4%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겨울철 난방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전기난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효율측면에서 보조난방기기로 사용되어야 하는 전기난방이 과거 주난방으로 사용되던 등유?가스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왜곡된 전기요금의 현실에는 전기요금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라는 점과 더불어 전기가 공공재라는 측면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2005년이후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평균 전기요금은 원가의 93.7%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100이라면 미국은 138, 프랑스는 170, 영국은 221, 일본은 242로, 크게는 2배 이상 저렴하다."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중점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해달라.
"올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원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공단도 이에 맞춰 실행원년으로 성공적 진입과 가속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를 연내에 조기정착시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기업투자의 활력소로 ESCO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사회전반에 시설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많은 건물ㆍ수송부문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올해에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외 CDM사업 등 글로벌 비지니스를 강화하고 일상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이 정착되도록 그린스포츠 운동, 그린에너지패밀리 운동 등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