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정책위원회 공동 주최
“중소기업계 침체 타개 금융·법적 지원에 최선”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정책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환율 오름세 지속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생태계 긴급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환율 리스크 등 산업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건실한 중소기업마저 부도 위기에 처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야말로 시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기업을 운영할 때 규제나 허들이 있다면 국민의 힘에 넘기시고, 오늘 논의에서 민생에 도움을 될 아이디어를 모아 주신다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법제 뒷받침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라고 말했다.
권명호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의 생각”이라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맡겨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마음껏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라며 “복합 악재가 오면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생태계를 구축하여 상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정부 역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 금리, 수출 등과 연계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상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작동하는 제도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중소기업계가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처한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경이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애로사항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바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채무조정과 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 도약에 필요한 금융?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곧 가동되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논의안건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포함되어있다”라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무경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를 비롯 류성걸, 한무경, 권명호,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허은아 의원 등과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