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 개최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 위한 최초 기술 청사진 발표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 1.4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0일 서울 더케이 호텔 거문고 B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고, 의견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고준위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 확인 만큼,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 기술개발 일정?방법 ▲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번 R&D 로드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방향으로 총 37년의 고준위 관리정책과 연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 도출 기술식별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기술수준은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 대비 운반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에 달한다.
기술확보 분야에서는 요소기술 104개 가운데 22개는 국내 기술이 이미 확보되었고, 49개 기술은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2022년까지 이미 4,000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방폐기금 1조4천억원( R&D에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 소요 전망) 투자가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로드맵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대전에서 부지·처분분야와 오는 8월 4일 부산에서 운반·저장분야에 대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해외 전문기관 자문을 위해 핀란드 POSIVA, 프랑스 ANDRA 등 관계자를 7월부터 9월까지 초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 절차·방식·일정 ▲ 유치지역 지원 ▲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