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문정부 탈원전 여파 전력구입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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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문정부 탈원전 여파 전력구입비 ‘눈덩이’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2.08.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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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LNG 발전 증가 전력구입비급증 탈원전 정책 탓”
탈원전 정책 천연가스수요량 계획 대비 1,000만톤 증가
원자력발전 LNG 발전 대체 전력구입비 2조4천억 상승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가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발전 대신 비싼 LNG로 전력을 생산하는 탈 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계획됐던 원자력발전을 LNG 발전이 대체하면서 2조 4,038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신고리3호기, 2017년 신고리4호기와 신한울 1호기, 2018년 신한울 2호기, 2021년 신고리5호기, 2022년 신고리 6호기와 신한울 3호기가 전력시장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들의 진입이 늦어졌고, 월성 1호기는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됐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진입이 늦어지자 천연가스 수요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전 등 신규 기저발전소가 대거 진입하면서 발전용 LNG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원전 진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발전용 LNG 수요량이 기존 계획보다 1,000만 톤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실례로 2015년 수립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 1,607만 톤이던 발전용 LNG 수요량은 2022년 1,112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021년 기준 발전용 LNG 수요량은 2,362만 톤으로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울 1호기의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월간 추가로 소비되는 LNG는 14만5,124 톤 규모로 원전 1기를 LNG로 대체하면 1년에 174만 톤의 LNG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결국 값싼 원전을 뒤로하고 비싼 LNG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만 않았다면 한전이 지금처럼 적자에 허덕이지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