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민단체, “영광원전 한빛4호기 가동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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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민단체, “영광원전 한빛4호기 가동 즉각 재개하라”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2.08.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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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압살전기요금투쟁연대·사실과 과학네트웍·광주 사실과 과학문화행동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보수작업 가로막은 원안위원 사퇴 강력 촉구
최영대 대표 “원안위원들은 천문학적 경제손실과 환경파괴 배상하라”
서민압살 전기요금투쟁연대와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광주 사실과 과학 문화행동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15일 영광한빛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한빛 4호기 가동 즉각 재개 촉구’ 시민행동에 나섰다.    사진 영광 = 원자력신문
서민압살 전기요금투쟁연대와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광주 사실과 과학 문화행동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15일 영광한빛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한빛 4호기 가동 즉각 재개 촉구’ 시민행동에 나섰다. 사진 영광 = 원자력신문

서민압살 전기요금투쟁연대(대표 신광조)와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공동대표 조기양, 신광조, 최영대), 광주 사실과 과학 문화행동(대표 박환태)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15일 영광한빛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한빛 4호기 가동 즉각 재개 촉구’ 시민행동에 나섰다.

이날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한빛4호기의 가동중단이 문재인정부의 맹목적이고 무리한 탈 원전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영광원전 4호기 즉가 가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까지 한빛4호기 가동중단으로 발생한 전력손실을 가스발전으로 충당하면서 추가로 소요된 발전비용은 2조 8천억 원, 대기권으로 방출된 온실 가스는 1,446만톤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이 원전의 안전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한국전력기술의 구조 건정성 평가와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안전성 검증, 프랑스 프라마톰의 안전성 검증 등 거듭된 평가 작업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극이 정말 문제였다면 이를 보수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수작업 자체를 허가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의 최영대 공동대표는 “기후악화를 막을 유일한 대안인 원자력발전산업이 탈핵무당의 거짓선동으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하고 “여러 차례 교차검증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한빛4호기를 당장 가동해 서민들을 죽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원전시민단체 영광 한빛 4호기 즉각 가동 성명서>

지난 2017년 5월 18일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갔던 한빛 4호기 원전은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이 발견되며 반핵 단체와 원안위의 반복적인 안전성 검증과 책임 회피 행태들로 인해 5년 3개월째 가동을 멈췄다.

격납 건물은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 내부에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밀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전은 완공 직후 상업 운전에 들어가기 전, 실제 사고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압력의 115%에 달하는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조 건전성을 확인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100% 압력의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밀봉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종합누설률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검증 작업을 통과한 원전만 가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빛 4호기도 당연히 종합누설률 검사를 5년 주기로 반복해왔고, 단 한번도 불합격한 일이 없다. 이는 격납 건물에 요구되는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실제 격납건물 내부에서 극한 압력이 발생할 시 격납 건물에 가해지는 인장 응력은 철근과 강철선을 꼬아 만든 텐던이 담당한다. 콘크리트는 내부의 철근이나 텐던이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즉, 공극은 지난 세월 반복적으로 시행된 종합누설률 검사에서 입증되었듯, 원전 격납건물에 요구되는 극한 압력 상황에서의 밀봉 기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이후 지난 정부는 이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 사례로 날조하며 원전 가동을 멈추고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공극을 메꾸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공학적-과학적 사실 관계에 의거해 판단해야 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황당하게도 안전을 이유로 추가 검증과 평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전력기술의 구조건전성 평가, 프랑스 프라마톰의 제 3자 검증, 한국 콘크리트 학회의 별도 안전성 검증 등 안전성 검증이 반복되었다.

자체 검증과 외부 검증이 포함된 이 모든 안전성 검증이 모두 ‘안전에 문제 없음’으로 귀결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또다시 재검증을 지시하는가 하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여왔다.

반복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행하고도 ‘안전’을 이유로 보수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관리 감독을 맡는 기관이라고 믿을 수 없을만큼 실로 몰상식적 행태였다. 고작 3개월이면 끝날 공극 되메움 공사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반핵단체 출신의 원안위원들에 의해 5년 3개월이나 방해 받으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뒷감당을 하고 있다.

한빛 4호기의 미가동으로 인한 공백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면서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은 약 2조 6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LNG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원전으로 인한 영향보다 훨씬 유해하다는 것은 국내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반복 검증이 끝난 과학적 팩트다.

한빛 4호기로 인한 공백을 LNG로 대체하면서 추가로 배출되었을 1446만 톤의 온실가스로 인해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기후위기에 대해 원안위는 책임질 수 있는가?

한빛 4호기가 더 이상 가동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얼마 전 막대한 피해를 낸 서울·중부지역의 폭우가 입증하듯,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상재해는 앞으로 인류 문명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에너지 수급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 1기의 원전이라도 더 가동해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공극 되메움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할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