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한전 부실화 요인 진단 및 전기요금 정상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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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한전 부실화 요인 진단 및 전기요금 정상화 세미나’ 개최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2.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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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교수 “한전 부실화 핵심 원인은 무리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토론자들 “현행 전기요금 체제 발본적 개혁 시급하다” 한목소리 주장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5차 토론회를 개최, 2021년 말까지 5년간 41조원의 부채증가와 올 상반기 14조원의 적자로 나타난 한전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부실 해소와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가 좌장을 맡아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과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의 ‘전기요금제도 정상운영 방안’ 제목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온기운 명예교수(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덕환 명예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성풍현 명예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각각 ▲ 전기요금 체제 발본적 개혁 필요하다 ▲ 탈원전에 대한 부끄러운 변명 ▲ 에너지 정책: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지정 토론문 발표회를 가졌다.

좌장을 맡은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토론회 개최 목적과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좌장을 맡은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토론회 개최 목적과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특히 토론회에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간 에너지전환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한전 부실화의 핵심 원인이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한전이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에 의한 충격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도록 만든 직접적 원인은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교수는 “탈 원전으로 평균 10%p 저하된 원전 이용률을 과거 수준인 81.6%로만 유지했어도 11조원 절감 가능했다”며 “조기 폐기된 월성1호기와 가동이 지연된 신규원전 3기(신한울1,2호기, 신고리5호기) 총 4기 4.9GW 원전이 가동됐다면 지난해 2조 1000억원을 거둬들여 올 상반기 2조 5000억 원 가량 절감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제 및 토론 자료 요약 발표문>

◇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
주한규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강고하게 추진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전은 흑자 2년, 적자 3년을 기록해 누적 적자가 5.2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41조원이 증가한 146조원으로 부채율이 223%에 달하는 부실이 초래됐다.

금년 상반기 적자는 더 심해 14조원이다. 한전의 이런 부실의 주요 원인은 고비용 발전원의 연료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한 데 있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탈원전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감소했고 이로 인한 고가의 LNG 대체 발전량 증가로 인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궤변을 합리화 하기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지난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이전 5년 평균 이용률보다 10%p 낮아진 71.5%였다. 원전 이용률을 이전 5년 수준인 81.6%만 유지했더라도 5년간 LNG 발전비용 11조원을 줄일 수 있었다.

한전의 5년 누적 적자보다 많다. 여기에 월성1호기 조기 폐기, 준공 예정된 신규원전 3기의 가동 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근래 한전 적자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 4기 총 4.9GW의 원전만 정상 가동했다면 한전은 작년 한 해 2.1조원, 올 상반기 반년간 2.5조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가 한전 부실을 가중시켰다. 작년 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만 3.5조원이었다. 하향 추세에 있던 kWh당 보조금은 작년에 증가세로 돌아서 kWh당 85.8원이나 되었다.

이로인해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당 183원으로서 판매단가 108원의 보다 75%나 비싸 한전 적자를 가중시킨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이렇게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 데는 RPS 이행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킨 요인이 크다.

한전은 크게 적자를 당해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자가 과다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합리적 하향 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전기요금제도 정상운영 방안
양준모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불합리한 정책과 재난적 경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가 고비용 체제로 전환됐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전환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이데올로기적 선동이 우선됐다. 향후 소비자의 수요와 전력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전력 요금 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전력 요금 결정과 전력 산업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으로 구성된다. 발전사와 한전과 전력을 거래하는 도매 시장은 비용 정산 방식으로 요금이 결정되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소매 시장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결정된다. 전력요금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요금 결정 방식에서 불합리한 괴리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도매 시장이 고비용구조로 전환되었으나, 판매 시장에서 이러한 원가가 반영되지 못해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더욱이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이 분리되어 국민의 전력 수요와는 무관한 전력 공급 체계가 마련됐다.

전력 소비자의 소비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전력 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이 부과되어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전력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다.

전력 공급 체제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공급 비용이 상승한 것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도 전력 공급 비용 확대에 일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성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주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하락하니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비싸게 설치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기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결과 고비용 구조가 형성됐다.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를 위해 지불한 비용만 11조 2천억 원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작업이 많아졌다. 신재생에너지가 만드는 불안정성 때문에 낭비하는 비용도 증가했다.

2021년 한 해에만 변동성으로 인해 급하게 발전을 지시하거나 발전을 중단시킨 양이 전체 발전량의 25.5%였고,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더위로 공급 예비율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 예비율은 무용지물이 됐다.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초과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까지 계산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지난 5년간 전력공급 비용구조는 악화했다. 전력 1GWh를 2016년보다 더 생산하는 데에 드는 추가적 비용이 2017년 2.6억 원에서 2021년 4.8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가스발전량 증가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량의 8배다. 2021년 가스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했다면, 한 해에만 10조 7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가스발전량 증가로 탄소중립도 멀어졌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원계획도 잘못됐음을 시사한다.

새정부는 안정성과 친환경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력 요금 결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전력요금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새정부가 전력 요금 결정 방식과 거버넌스를 정상화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전기요금 체제 발본적 개혁 필요하다
온기운 교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한전의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돼 주기적으로 조정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가 직전 분기 대비 최대 ±5원/kWh으로 제한돼 연료비 급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상승이 구입단가 상승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103.2원으로 전년 85.0원에 비해 21.4% 상승했으나 판매단가는 108.1원으로 전년 109.8원에 비해 오히려 1.5% 하락했다.

용도별 구입단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은 주택용이 126.9%에서 105.8%로, 일반용이 154.8%에서 124.5%로, 산업용이 126.2에서 102.2%로 각각 하락했다. 전력판매량의 54.6%(2021년)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구입단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이 가장 낮다.

지난해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자력이 전년대비 kWh당 5.7원 하락했을 뿐 유연탄(23.8원), LNG복합(23.8원), 신재생(33.2원), 양수 (24.2원) , 수력(31.7원) 등이 모두 크게 올랐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도쿄전력(도쿄지역) 기준 전기요금이 저압 40%, 고압 37%, 특별 고압 44% 상승했다. 일본 전력회사의 연료비 조정액 상한은 기준 연료가격의 1.5배다. EU 14개국의 경우 1991~2007년 기간중 연료비가 1% 상승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0.24%, 산업용 전기요금은 0.5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현행 전기요금 체제는 발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당장 연료비 조정 단가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정부의 ‘유보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산업용, 교육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교차보조 문제 해결과 전압별 요금제 도입도 필요하다.

고압으로 수전하는 산업용 전기는 낮게, 저압으로 수전하는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소매시장 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소매시장이 자유화되면 전력판매회사의 서비스와 요금메뉴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기가 넓어지고 경쟁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전력선물시장 도입도 필요하다. 전력 사업자의 리스크관리, 나아가 금융회사, 에너지기업 등 제3자도 전력시장 참여가 가능한 선물시장을 선진국들처럼 도입해야 한다(예: 유럽EEX&Nasdaq Commodities, 미국Nodal Exchange, 호주ASX, 일본TOCOM). 제3차 배출권거래계획기간(2021~2025년)중 도입예정인 배출권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에 맞춰 전력선물거래 도입을 조속히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력선물시장 도입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 독립된 가칭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 변동요인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독립된 심의&#8729;의결 기구가 필요하다.

◇ 탈원전에 대한 부끄러운 변명
이덕환 교수 (에교협 공동대표)

정부가 망국적인 탈원전의 폐지를 확정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 준비도 없이 ‘탈핵’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탄소중립’으로 포장갈이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는 뜻이다.

무분별하게 확대시켜놓은 LNG·태양광·풍력 설비와 공상소설에나 등장하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속도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전문성도 없이 맹목적인 탈원전만 고집하던 ‘탈원전 선동가’들이 부끄러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탈원전을 과도하게 밀어붙인 적이 없고, 탈원전은 60년 이상 지속하는 장기 정책이라는 주장이 핵심이다.

지난 5년 동안에도 원전 건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 때문에 조기 폐로한 것이라는 억지도 계속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궤변도 늘어놓는다.

심지어 탈원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홍보를 위한 토론회에 얼굴을 내미는 후안무치한 만용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줄이지 않았다는 탈원전주의자들의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억지다. 불법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던 신고리 5·6호기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기기까지 완성해놓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여전히 중단된 상황이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서 조기 폐로시켜 버렸다. 경제성 평가를 주도한 관료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공극을 핑계로 한빛 4호기의 가동을 5년 동안 중단시켰다. 2017년 6월에 가동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는 탈원전에 의한 의도적 공기 지연으로 완공이 5년이나 늦어졌고, 완공 후에도 북한의 장사정포와 비행기 충돌 가능성을 들먹이는 억지로 본격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조기 폐로, 의도적인 공사 지연, 안전을 핑계로 한 가동 중단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설비용량은 7.27GW에 이르고, 건설 자체를 불법으로 중단 또는 무산시켜버린 원전의 설비용량도 8.4GW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가동 중인 원전들도 핑계만 있으면 유지?보수를 핑계로 가동을 중단시켰다. 가동률을 70%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결국 한전의 고질병은 탄소중립?에너지전환으로 포장했던 탈원전 탓일 수밖에 없다.

성급한 탈원전 선언으로 UAE에 건설해놓은 바라카 원전 4기의 유지·보수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권리도 상실해버렸다. 정작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비롯한 실질적인 탈원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은 철저하게 외면해버렸다.

올 상반기에 14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적자가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도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탈원전으로 원전의 발전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NG 가동률이 높아진 것이 한전 적자의 증폭시킨 직접적이 원인이었다.

한전이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충격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도록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망국적인 탈원전이었다.

원전의 밀집도에 대한 억지도 심각하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으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전의 밀집도도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 단위로 원전의 밀집도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전의 사고 위험이 반드시 원전 밀집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험 방지 설비의 공유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 에너지 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성풍현 명예 교수(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앞으로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사실 상당히 간단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심사숙고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억지스럽게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원위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원래부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5년에 한번씩 국가의 앞으로의 20년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것이 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2년마다 앞으로의 15년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것들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및 전력수급을 실제로 수행해 나가게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계획들에 맞추어 1차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1차부터 7차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시작한 이후 집권기간 5년 동안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2022년 내에 만들어져야 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4년까지 만들어져야 할 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상의 비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는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비전문적 2. 탈법 및 불법적 3. 독선적 4. 무책임적 5. 인기영합주의적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1. 세계 최고의 원자력 생태계 붕괴 2. 사용전기요금 인상 압박 3.신진 인력 양성의 부실화 4. 원자력 사용후 핵연료 장기 처리방안 표류 및 소내 중간저장 시설 미비 5. 원전 수출의 차질 6. 원자력 R&D 부실화

이 중에 오늘 특별히 토론회 주제로 정하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사용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한전의 부실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거꾸로 우리나라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간단히 요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다.

추천하는 단기적인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4차 에너지 기본계획,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정상화 2. 신한울3,4호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및 원전 계속운전신청기한변경 3.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4. 사용후핵연료 장기처리방안 법제화 및 소내 중간저장시설 확장 추진

그리고 추천하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촉진을 위한 범 국가적 노력 2. 원자력 R&D 촉진 3.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2030 NDC, 2050 탄소중립, 탈 석탄 계획 재고 4. 원자력 이용률 증대와 전기요금 현실화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가 발표한 2030NDC, 2050 탄소중립 그리고 탈석탄 계획에 관해 정말로 진지하게 재고하는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NDC나 탄소중립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에너지안보라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우리가 너무 앞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면 2050탄소중립이 아니라 2080탄소중립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 미만이라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이면 앞으로 자기 나라가 하겠다고 주장했던 NDC나 탄소중립을 포기나 연기하는 나라들도 여럿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