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주의 강화 따른 정부 종합 대응 전략 필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 등과 관련 방미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주문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보고를 통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안 본부장은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신뢰에 기반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관석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안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 집중 필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