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국가 차원의 기업 특허 활용 유도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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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가 차원의 기업 특허 활용 유도 방안 필요”
  • 김경섭 기자
  • 승인 2022.09.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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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허 활용률 올해도 하락, 지식재산산업 육성 대책 절실
기업 특허 활용률 4.3% 하락, 수도권 지방보다 활용률 떨어져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특허 활용률이 개선된 가운데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갈수록 떨어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 특허 활용 유도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은 27.7%로 전년보다 5.6% 상승했으나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율은 73.4%로 전년 대비 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202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특허 활용률은 76.7%를 보인 것에 비해 기업들이 밀집한 수도권은 특허 활용률이 7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공공연의 경우 2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특허 활용률이 상승하면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특허 활용률을 기록했다.

전년에 이어 특허 활용이 가장 높은 충남 지역은 58.9% 활용률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활용률이 12.6% 증가했고 강원 지역이 41.3%의 활용률로 뒤를 이었다.

대학들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은 서울이 25.5%, 경기가 22.8%의 활용률을 보이며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인 반면 인천은 8.4%를 기록하며 전국 최저 활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초 특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특허의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적자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 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기술료 수입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0년에는 2016년보다 기술료 수입이 약 532억이 급감했고 연구비 대비 수입 비율도 2016년 0.7%에서 2020년 0.1%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양금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 만들어낸 특허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술 수입이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국가 차원에서 특허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