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분담금 41조원, 누적 분담금만 394조원 달해
국회조사처,“독일 재생E 분담금 증가, 전기요금 상승영향 미쳐”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2020년 독일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분담금은 약 41조 7,694억 원(298억 유로)으로, 2006년 이후 누적 분담금만 약 394조 1,833억 원(2,81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르면,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 13.94ct/kWh에서 2020년 31.8ct/kWh로 상승했고, 재생에너지 분담금 역시 2000년 0.200ct/kWh에서 2020년 6.756ct/kWh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담금 증가가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독일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분담금은 약 41조 7,694억 원(298억 유로)이었고, 2006년 이후 누적 분담금은 약 394조 1,833억 원(2,812억 유로)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평균 13.4ct/kWh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00년 이후 급증한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결을 위해 송배전망을 급히 확충했고, 그 결과 2001년 153만km였던 송배전망 설비 규모는 2019년 203만km로 증가했다.

송배전망 사용료 역시 2012년 6.04ct/kWh에서 2021년 7.52ct/kWh로 인상됐다.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 역시 증가했는데, 2000년 6조 5,880억 원(47억 유로)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은 2010년 38조 9,678억 원(278억 유로)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14조 5,778억 원(104억 유로)이 투입됐다.

독일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발전제약(중단) 사례도 급증했다.

2013년 554.8GWh였던 발전제약량이 2020년에는 6.146GWh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금액도 증가했다.

2011년 재생에너지 발전제약(중단)에 따른 보상금은 469억 5,762만 원(3,350만 유로)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 2,884억 원(9억 1,920만 유로)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역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중(RPS)을 기존 10%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하는 등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과 설비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라며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우선하고, 이후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용어해설
 *1유로=1,401원 (2022.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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