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자력·신재생 'Up' 화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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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자력·신재생 'Up' 화력 ‘Down'
  • 강교식 기자
  • 승인 2023.0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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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까지 문 정부서 짓눌린 원자력 발전 34.6%까지 확대
신재생에너지도 30.6% 수준 … 화력발전 14.4% 이하로 감소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방문사진.  사진 = 한울본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방문사진. 사진 = 한울본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짓눌렸던 원자력발전 비중이 오는 2036년 3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재생도 30.6%까지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4.4%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1.11)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10차 전기본(2022~2036)’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등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10차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전기사업법 제25조 6항)을 담고 있다.

지난 8, 9차 전기본의 기본 내용은 탈원전 및 탈석탄 기조 아래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은 대폭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올랐다.

하지만 이번 제10차전기본 기본방향은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통해 원전의 활용과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석탄 발전은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0차 전기본은 2021년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110여명의 분야별 전문 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총 45회 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 검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 전원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수용 가능한 의견은 일부 반영했다.

10차 전기본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을 적시했다.

이후 공청회(’22.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1.11)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월 12일 10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특히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필요성 ▲ 석탄발전 추가 폐지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제기됐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가고,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입법을 통해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R&D, 전문 인력 등 관련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현(現) 보급여건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차 전기본상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 시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 10차 전기본에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하였는 바, 추가적인 석탄화력 폐지는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의 안정성, 전력공급의 비용효율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노후석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탄발전 휴지보전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최소화를 위해 LNG발전·신재생 등 타(他)발전소 등으로 인력 재배치, 기존 석탄발전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9차 전기본과 동일한 모형을 전력패널 모형, 거시모형을 활용하는 한편,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해 2036년 기준 수요는 135.6GW로 전망된다.

한전PPA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최종년도(2036년) 기준 최대 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20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용어해설
* 최대전력 수요 전망 대상 : (~9차) 전력시장, (10차) 전력시장+한전P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