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서 총리에게 해결 방안 제안
요금개편 시 전기요금 7% ↓, 가스공사 미수금 9조서 5.6조원 ↓
최근 ‘난방비 폭탄’ 이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에서 그 대책으로 요금체계 개편 및 세금 감면 등을 제안해, 향후 그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난방비 폭탄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전기·가스 요금체계 개편 ▲ 난방비·냉방비 세금감면 또는 세액환급 ▲ LNG 구입비용의 국가지원 등을 제안했다.
우선 전기 및 가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재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요금 합리화 TF’ 를 구성하도록 건의했다 . 이 TF에서 상반기 내에 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동시에 가계 및 산업계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이날 한전 및 가스공사 등과 함께 요금체계 개편 분석 자료도 공개했다. 요금체계 개편 시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대 7%가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연간요금 부담을 1,015 억원 줄일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 인하기에 요금인상 억제 재원을 비축하는 ‘연동제 유보 상한제’ 를 도입할 경우 지난해 말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3.4 조원으로 5.6조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
이와 함께 한 의원은 현재 전기 및 가스 요금에 포함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연말정산 환급 시 각각 요금이 13.7%p, 14.7%p 인하될 수 있어 국민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구입비용의 일부를 전력기금 등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스 도매가격 자체를 낮춤으로써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재빠르게 두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국민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윤 정부가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했다면 당분간 인상이 불가피한 요금 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도 시급하다” 고 밝혔다 .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요금 폭등의 원인으로 가스공사의 방만경영 및 구조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 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자보다 58% 나 비싸게 LNG 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자의 체리피킹과 우회도판 등 시장교란 행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민간 LNG 수입협회는 7일 “ 가스공사의 주장은 거짓” 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또 한 의원은 가스공사의 가격이 비싼 현물구매 비중이 2020 년 12% 에서 지난해 2.5 배가 급증한 29% 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 그 원인으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값싼 원전을 대신해 비싼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발전용 LNG 수요량은 2,309 만 톤으로 2015 년 수립된 제 12 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상 수요량 전망치보다 2 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
한 의원은 “가스공사가 더 싸게 LNG 를 구입하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 며 “공사는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빚을 내서 2,341 억원의 배당을 주거나 수 백억원의 성과급을 챙겨가는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고 지적했다 .
한편 한 의원이 제안한 에너지요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