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래전력산업, 원자력이 중심이다

여기서 저(低)탄소화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수비적 녹색화),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新)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공격적 녹색화)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도 지난 반세기 동안 환경논쟁의 중심에 있으면서 환경적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방사능 누출사고, 핵폐기물 처리, 핵무기 개발 등으로 값은 싸지만 위험한 에너지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가 금세기 최고의 환경이슈로 등장하자 원자력 발전은 개발 당시 꿈꾸었던 친환경에너지라는 역할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자원일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발전단가가 가장 낮기에 경제성 면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 총 400억불 규모의 UAE 원전 수출을 성공함에 따라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이 됨으로써 세계원전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도 동시에 이루게 되었다. 즉 원자력 발전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은 채광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 사이클에서 사실상 탄소배출이 없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뿐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다도 탄소배출이 적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상당한 기술적 발전을 축적한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미국에너지협회(NEI)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의 이용 찬성률은 74%로,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7년에 비하면 찬성률이 11%포인트나 올라갔다. 찬성률이 크게 높아진 배경에는 물론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응답자의 74%가 `원자력 발전이 저탄소의 깨끗한 에너지`라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 안보 측면이다. 화석연료는 중동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는 데다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다양한 국가에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매장량만으로 수천년간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약 2,200만톤의 우라늄이 지각 속의 인산염과 함께 혼재돼 있고, 바닷물 속에서도 전 세계 원전이 6만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 존재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자원고갈의 문제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이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성 때문이다.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하여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 지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는 절대적인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은 절대적인 자원빈국임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 행진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문제로서의 인식이 아닌 국가경제의 문제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에너지 확보와 자립을 위해 1970년대에 원자력 산업을 도입, 주로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다.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여 1978년에 최초로 고리 1호기를 도입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20기에 달하고 총발전량의 36%를 원자력이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미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만, 인도, 일본 등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여러 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에 있다.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발전원가가 저렴하므로 경제성이 높다.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정산단가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원전이 39.02원, 석탄화력이 51.15원, LNG(천연가스)발전이 143.72원, 유류가 194.43원으로 원전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임을 알 수 있다.

물가지수는 과거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 원전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비해 2005년은 물가지수가 3배에 이르렀으나 전기요금은 안정화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원전도입이후 원전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기여는 첫째, 안정적인 기저부하(전체 부하 가운데, 한정된 기간동안에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 공급. 둘째, 해외의존도 완화. 셋째, 전기요금 안정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가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듯이 원자력 분야의 재조명은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원자력은 물가안정, 친환경성 및 국가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은 자명하다. 다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고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국내에서 진행되는 신규원전 건설의 경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 특성상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와 진단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습득하고 있는 95% 이상의 원전기술 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건설뿐 아니라 중공업 및 환경산업에 이르기까지 파생산업의 활발한 연계성장을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석유재고량 고갈 및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로 인한 고유가,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나라의 해답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원자력임을 명심하자.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