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신규부지추진팀 한순탁 과장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무분별한 온실가스의 방출이다. 그리고 지구 생태계 곳곳에서는 이미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의 징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다.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방출로 야기된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용성이 큰 에너지산업이 원자력발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은 석유나 석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세계 에너지 산업의 주류는 원자력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동의에의한 유치신청
지난 1월 17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 불볕더위도 아닌 겨울 한파로 전력수급이 연일 시간당 7천만kw를 웃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기사도 있지만 정부는 전력수급과 관련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제정하고 있다.
그중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 8월)에 의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설비비중이 41%수준까지 요구됐고 2012년까지 신규부지를 확보ㆍ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2008년 신규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그 후 원전 입지 가능 지역 중 신규원전 유치 참여 가능성이 있는 4개 지역(강원도 삼척, 경상북도 영덕, 전라남도 해남, 고흥)에 유치신청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유치신청을 요청한 지역 외에서 추가로 유치를 희망할 경우 부지적합 여부를 평가 한 후, 적합성에 따라 후보부지에 포함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그 결과 강원도 삼척, 경상북도 영덕과 울진에서 각각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정성과 환경성, 건설용이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신규원자력후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 및 해당지자체 관계기관의 협의 및 지역주민의견수렴등을 통해 2012년까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1조5천억원의 지역지원
원전을 유치한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에 따라 지원을 하며 신규 원전 2기(APR 1400 기준)를 건설할 경우 건설기간 12년, 운영기간 60년동안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지원을 받게 된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등)과 한수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으로 구본되어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업체가 공사, 제조, 구매 업무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원전 건설기간 에 지역건설업체 활동 및 현지 주민을 고용토록하는 내용이 공사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
고용 창출 효과
원전건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1일 최다 3,500여명, 연인원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대량의 건설인원이 요구되는 만큼 건설 현장과 인접한 지역사회에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또한 한수원은 직원 채용시 지역할당 및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한다. 2009년 기준 건설 중인 6개 발전소에 한수원을 비롯한 협력회사의 지역주민 고용비율은 약 30~70% 이다.
국내의 원자력발전산업은 지난 30여 년 간 원전 건설ㆍ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기술과 원전안정성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력의 확보로 최근 UAE에 원전을 수출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제 원자력발전산업은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배가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자산업’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