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경제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때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차등화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총량제 방식이 아닌 원단위·부문별 형태 거래제로 수정안을 검토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배출권 거래제법 정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총리실(녹색위)과 함께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상할당 비율 차등화 및 총량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거래제 검토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운영방안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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