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량제 방식 이외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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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량제 방식 이외 고려 안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1.06.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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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총량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거래제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경제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때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차등화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총량제 방식이 아닌 원단위·부문별 형태 거래제로 수정안을 검토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배출권 거래제법 정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총리실(녹색위)과 함께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상할당 비율 차등화 및 총량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거래제 검토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운영방안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