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확대하라”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원자력협정 체결로 인도 원전시장 진출의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인도 정부가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해 특정 부지를 배정할 경우 본 계약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의 원자력재앙을 잊은 채 원자력 확대에 집중하는 한국과 인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이미 아시아에는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절반이 아시아에 건설되고 있다. 특히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의 원자력 확대정책은 아시아 지역의 핵집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도는 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지만, 2032년까지 원전규모를 13배나 확대할 예정이다. 20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확정됐고, 이에 더해 24기를 더 추가할 계획이 있다.
예정대로 된다면 한국-중국-인도를 잇는 아시아는 그야말로 핵 위험 지역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인도의 원자력협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은 전력 산업의 40%를 원전에 의자하고 있으며, 원전의 효율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지금의 결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원자력을 줄여나가고 탈 원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데, 원자력에 높은 의존도가 과연 자랑할 거리인가.
언론들도 일제히 마치 원자력협정으로 인도에 원전을 금방이라도 수출할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원자력협정 그 자체는 원전수출을 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 일뿐이다.
또 지난 UAE 원전수출에서도 드러났듯이 계약서조차 미공개 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의 수출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지만, 실익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에 나아가 전 세계에 원자력발전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 특히 원자력 재앙의 위험을 담보로 한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한국정부가 나서서 주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도정부 역시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및 전 세계를 원자력의 재앙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재생가능에너지정책네트워크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에 따르면 2010년의 에너지 생산 용량 증가분 (약 30 GW) 중 50%는 수력을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0년의 태양열 난방 및 급탕 설비의 용량은 전년대비 약 16% (약 25 열GW)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점점 증가해서 2010년에는 전년대비 30퍼센트가 증가한 211억 달러 (한화 223조원)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었는데, 2004년에 비하면 5배나 더 많은 양이다.
한국과 인도도 이제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매년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