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위원회 총괄국장

 

나는 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를 신청해놓고 있는 삼척시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한사람으로서 제언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그 동안 우리에게 핵으로 표현되며 공포감, 혐오감 때문에 안심하고 접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쓰나미로 침수되면서 발전소 격납고가 폭발하는 장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원자력발전소가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원자력 안전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1사무처장 ▲1대변인 ▲1관3국 ▲3과 125명’의 최소 인력으로의 안이 제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125명의 인력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 관리 하겠다는 교과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건 행정안전부가 125명의 인력의 절반수준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원자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고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이 기구를 인사위원회와 ‘작은 정부’ 기조와 연계한다면 원자력발전이 국가에너지 경쟁력 확보이고 국가 경쟁력 확보가 복지국가라면 여기에 작은 정부의 잣대를 댄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선두에 서서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안전관리를 살펴보자. 원자력 운영국인 캐나다는 1기당 47.2명, 미국은 37.7명, 프랑스는 7.4명, 일본은 10.4명 등이다.

그렇다면 교과부가 계획한 대로라 하더라도 1기당 3명 행안부가 계획한 중앙인사위원회에 준하는 60명은 원자력발전소 1기당 1.6명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 구호에만 그치는 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다. 잠시 살펴보면 세계 원자력발전소 3대 사고를 보자.
첫 번째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재였고, 두 번째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한 과학자의 실수로 일어난 인재였다.

최근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천재라고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자. 9.0의 강진이 발생한 진앙지와 40㎞ 앞에 있는 오나가와 발전소는 천재지변을 염두에 두고 방파제를 높이고 쓰나미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안전진단에서 방파제를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동경전력이 이를 무시하고 방치함으로 인하여 진앙지에서 160㎞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후쿠시마 원전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결국 3대 원자력사고 모두 인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철저한 안전관리가 아닌가. 원자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문화를 국민속에 바로 정착시켜야하며 이때까지 위험일변도로 국민에게 알려진 부분을 바로 정립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인류 발전에 기여한 부분과 국가경쟁력 확보하는 측면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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