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실태 파악 나서…20일부터 보상신청 접수
최 장관 “자리에 연연 않고 원인규명 최선 다할 터”
지난 18일 지식경제부의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은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 미흡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으로 파악됐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전력수요는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326만kW 초과)였고,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산되지 못해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당시 공급능력은 7071만kW으로 계상됐으나 실제로는 6752만kW로 319만kW의 편차가 발생했고,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사고 당일 예비전력이 148만KW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이른바 ‘블랙아웃’ 전국적으로 동시에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키로 했다.
여기서는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기대응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번 정전사태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보상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과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당장 20일부터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최 장관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