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지켜보면서

항상 여름이 되면 국가도 한전도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은 금년 여름은 전기 걱정을 하면서 한해 여름을 지나곤 한다.

금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숨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일기예보 관측사상 104년 만에 닥친 이상기온 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전력사용량이 예상을 초월하여 과부하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사상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도 한전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습하는 분위기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 한전, 소비자인 국민 어느 쪽에서도 생각하지 말고 냉철히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한전의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감시감독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인 한전은 고객이 대한민국 전 국민인 점을 염두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전력을 생산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초유의 정전사태를 보면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원가절감과 적정이윤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명감과 책임감 또한 인정해야한다.
천문학적 적자를 안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어쩌면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력소비자인 우리 국민은 어떠해야 할까?
언제까지나 값싼 전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전기료 또한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30분에서 1시간 이내였으니 다행이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아우성이다. 좀 심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아비규환이 어울리는 말일까?

도로는 마비되고 공단은 멈춰서고 가정, 학교, 공공시설, 은행, 승강기에 갇혀 신고 된 건수만도 1,000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모든 기능이 마비된 셈이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정전이 됐다고 가정하면 국가기능이 마비되고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앞으로 행여 올지도 모르는 전력난을 생각해 본다.
만약 전력 순환 공급이나 제한공급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 것인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대지진사건 이후 제한송전에 국민들의 협조가 잘된다고 한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사용 운동 등 국민운동으로 잘 대처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나는 여기서 정부나 한수원, 국민 모두에게 감히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나열한 어려운 상황들을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리라 믿는다.
원자력발전은 전기 생산에 원가를 낮출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하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양질의 전기를 생산 공급함으로 국가경쟁력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나 일부 종교인, 일부 정치인 등이 원자력발전을 위험하다고 반대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안전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가?
위험하기로 말하자면 자동차나 항공기가 더 위험하지 않는가?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니 원자력발전소 3대 사고를 짚어보자.

△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원자력발전소(가압형경수로) 사고는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지만 한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가압형경수로이다.

△ 다음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다. 한 과학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이며 격납고가 없는 흑연감속 비등경수로이다. 이 흑연감속 비등경수로 방식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발전소이며,

△ 최근 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비등형경수로) 사고도 천재라고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인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를 짚어보면 석유, 석탄, 가스 즉 화석연료의 고갈과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지구오존층이 파괴된다면 그 재앙을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178% 인상 됐지만 전기요금은 5.4% 인상에 그쳤다. 이것이 곧 원자력발전의 힘이라 본다.

또 선진국인 미국은 104기의 원자력발전소, 프랑스 58기, 일본 56기 등 선진국 31개국은 44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어떤 것이 국가경쟁력이고 복지국가 건설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