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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대란 불씨 한전 분할정책서 시작됐다”[인터뷰]전국전력노동조합 김주영 위원장
전력거래소 무능한 수요예측과 단전 국민불편 초래
오히려 껍데기뿐인 한전이 뭇매 맞는 ‘불편한 진실’
   
“9ㆍ15 정전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이상고온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실패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분산된 전력시스템의 관리체제와 정부의 전력산업 정책실패에 있다.”

지난 15일 국내 전력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대규모 정전은 일정한 전력예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전에서 특정지역을 순환하면서 전력공급을 중단한 ‘인위적 정전’이기 때문에 사고나 실수에 의한 정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국민은 그동안 정전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전사태가 미친 충격은 컸다.

김주영(사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력거래소는 과거 한전에서 전원개발계획과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송전선로인 계통운영 등을 담당하던 조직으로 지난 2001년에 별도로 분리됐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몇 년간 같은 기간의 전력수요 기록을 바탕으로 매일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 발전기 운전 계획도 수립하는 한마디로 전력산업의 '두뇌'와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전력거래소는 예년보다 훨씬 높은 이상기온을 기록한 지난 15일 순간적인 전력수요가 공급능력을 넘어서자 한전에 지역별 순환정전을 지시했다”며 “결국 기온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력거래소의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부른 현상의 보다 근원적 원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1년 4월, 정부는 당시 한국전력공사를 ▲화력발전회사 5개 ▲수력원자력회사 1개 ▲전력거래소 ▲한전 등 모두 8개의 조직으로 분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력수요예측, 전력공급에 있어서 한전은 아무 권한이 없는 껍데기뿐인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은 알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은 전력산업의 각 부문별 유기적 ‘조율과 협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자유주의가 전력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앵글로색슨 계열의 서방국가가 구조개편을 적극 주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와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기요금 폭등은 구조개편과 자유화의 비극적 결말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정전사태는 사실상 예고에 불과하다”며 “2006년 제주 정전 당시 노조뿐만 아니라 전력전문가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전의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분할민영화와 경쟁체제를 밀어붙여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전대통합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전력거래소가 맡고 있는 전력시스템에 대한 통제 권한과 장단기 수요에측, 발전소 건설계획수립을 한전이 맡아야 한다”며 “전력거래소를 해체해 하전으로 다시 통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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