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전문성 강화 국가원자력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
李대통령, 26일 강창순 위원장 및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비롯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수준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특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비로소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외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돼 26일 발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실질적 행정권한을 부여했으며 사무처의 경우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돼 과거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에 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국내외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 및 각종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제 구축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통제 등을 포함한다.
한편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초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에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차관급)에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하고, 곽재원 중앙일보 과학기술 대기자, 권동일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김성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윤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최은경 울산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과,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등 비상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비상임위원 7명은 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인문사회, 과학기술, 공공안전, 환경, 보건의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됐다.
수여식 이후 이어진 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자력을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안과 정책을 모색할 때이므로 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전의 철저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국내 원자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도 아울러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창순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관리체제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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