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총재
가계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부들은 전기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물가부담을 느끼게 되고 전기를 절약하는 파수꾼이 되기도 한다. 전기요금이 기업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값싼 전기가 있다면 환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대안이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 두 곳을 신규원전부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자율신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SOC 사업이지만 이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는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신규원전부지 선정은 그 절차나 추진방법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해 9월 15일 국가적인 전력부족사태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고 한전의 적자해소와 전력수요억제를 위해 2번에 걸친 전기요금인상을 시행했다. 전기요금은 기업과 전 국민이 부담하는 에너지비용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가계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08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의 원전비중 23%를 40%로, 신재생에너지는 2%에서 10%까지 늘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시는 세계적인 원자력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해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3월 예기치 않던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에너지문제는 한 순간에 해소할 수 없고 장기계획에 의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부지선정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원전건설은 이런 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는 그 확보비용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저원가 저비용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UAE는 석유생산국가임에도 미래의 석유자원고갈에 대비해 원전건설을 결정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강국을 물리치고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1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원전이 21%, 석탄이 34%, LNG가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생산원가는 원전이 1kWh당 40원, 석탄이 60원, LNG 130원 수준으로, 만일 LNG발전을 원전으로 대체 시 연간 약 7조원의 전기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전이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원전건설과 운영수준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안전과 비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원전건설이 담보된다면 더 이상 신규원전건설을 멈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주민과 지자체가 찬성하고 정부와 관련기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지속된다면 이번 신규원전부지선정은 저원가의 에너지확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