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회사 고액주주배당, 공기업 경쟁체제도입과 시장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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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회사 고액주주배당, 공기업 경쟁체제도입과 시장화 결과
  • 한국원자력신문
  • 승인 2012.03.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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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공공연구소‧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한국전력공사는 5개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전KDN 등 자회사에게 2011년 순이익의 70%를 배당금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 핀란드계 에너지다국적 기업인 POYRY가 5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기술 역시 지난 4년 동안 순이익의 70% 가량인 120억원을 강탈당해야 했다. 순이익의 35% 가량이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그 동안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민영화․시장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2011년에는 발전자회사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의 잣대로 공기업 및 자회사의 경영을 통제해왔다. 경영평가, 감사원 평가 등 옥상옥 평가구조로 공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불가능하게 했고, 비용절감을 최우선의 평가 잣대로 삼아온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원감축 등 노동권 축소와 노동강도 강화를 감당해내야 했다. 이런 와중에 모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또는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주주자본의 이해로 자회사의 수익을 착복해간다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고용축소 등 노동권 말살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 비용 절감에 급급하게 되면, 설비투자를 회피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유지보수 업무 분야의 아웃소싱, 외주화, 현장인원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는 에너지 설비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요즘 들어 잦은 발전소 설비사고, 사상 초유의 2011년 9.15 정전사태는 이러한 설비의 총체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인재이다. 특히 에너지설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비용절감에 급급한 경영은 창의적 연구개발 축소, 기술 인력의 도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액배당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정책 의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력거래제도이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민간발전회사의 수익성보장에 맞추어 설계된 것으로 설비투자와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정비 항목의 용량요금, 연료비 등 변동비를 고려한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다.

발전회사는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연료비 변동(고유가 등)에 노출되어도 수익이 보장된다. 요금 인상의 한계로 인해 연료비 인상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요금조정, 고액배당 등 자회사 쥐어짜기라는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발전자회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받는 민간발전회사의 막대한 이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 결국 전력산업의 통합적, 민주적 운영을 외면한 한전과 정부의 처사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 재벌의 배를 불리는 한편,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권, 공급 설비의 안전성 전반을 훼손할 뿐이다.

2006년 핀란드자본인 EKONO에서 POYRY로 50% 매각된 지역난방기술의 노동자들은 고액주주배당 과정에서 인원감축, 임금동결에 시달려야 했다. 순수한 노동력으로만 구성된 설비투자 회사에 대한 획일적인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은 엔지니어링 기술인적 자원을 훼손하여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뿐이다.

하나, 자회사에 대한 편법적․병영적 통제를 중단하고, 자율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라!
하나, 전력거래소를 폐지하고, 전력산업을 수직통합하라!
하나, 에너지 설비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