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사업 실효성 제고 시장창출 기여토록 개편·운영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원별·용량별로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이 바뀐다. 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들과 신청 희망자들에게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했으며 관련 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中企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길 열려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2013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 심포지엄’이 서울 모처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려했던 전력난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에너지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자 블루이코노미의 핵심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의 현재를 짚어보고 그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황주호 원장)은 1999년부터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품개발을 지원하기위해 기술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그린클럽’을 조직해 30여건의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과 신기술 개발에 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 개발을 수행해 왔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책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시험인증평가, 생산공정기술, 품질관리기술 등을 지원하여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주기 위해 원천기술 이전, 새로운 사업기회 탐색, 인력 훈련 등 정부와 연구원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향후에는 에너지 산업으로의 대규모 설비나 시스템 제조에 대기업과 동반성장 모델을 확립하여 산업화와 수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한 에너지업게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동향, 당면과제, 향후 발전전략 등의 강연 뿐 아니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관계자들을 패널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역할 강화 및 대중소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보기 드문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