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의 정책목표 아래 주요정책방향으로 ①철저한 사전예방 ②공개·소통·참여 확대 ③선진화된 원자력안전문화 구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원전 감시망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선제적 규제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 검사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로 확대하고 약 18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검사도 검사 항목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형상관리)을 구축하여 사고·고장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의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구역까지 고려해 주민 보호용 방호물품을 확충하고 원자력 시설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할 계획이다.
산업계와 의료계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약 4만여 명의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생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 취약업체에 대한 현장규제도 확대해 나간다.
수입화물의 방사성오염 감시를 위해 국내 전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현재 10대에서 2015년 100대로 확충하고, 출처불명의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해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토록 하여 원전건설 첫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투명한 공개와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다.
원전 관련 정상운전 과정의 경미한 고장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기검사, 인·허가 심사 등 주요 안전규제활동을 계획부터 최종 결과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주민·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주재관이 참여하는 ‘원전 안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용해 주민의 의견을 수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광 3호기 재가동 여부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도 주민들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광 3호기는 지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비방안을 4월까지 확정하고, 규제기관의 검토결과와 주민 측 자체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double-check)하여 재가동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될 스트레스테스트는 EU 방식을 기반으로 IAEA·미국 등의 안전강화조치와 국내외 시민단체가 제기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실시되며, 사업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규제전문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검증단이 검증하는 체계로 실시된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계획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관을 폭 넓게 실시하며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셋째 규제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국 절반 이하 수준인 규제인력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역량 강화 교육 훈련과 선진 기술전문가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현안, 자연재해 대비 등 예방적인 안전관리와 미래수요에 대비 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사업자의 비리근절을 위해 비리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비리에 대한 법령상 제재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문화까지도 규제영역으로 포함하고 사업주 자율에 맡기던 방사선안전교육을 국가 주도의 교육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전에 이용되는 주요 설비와 기기에 대해서는 설계·제작·건설·운영부터 고장빈도, 유지보수 등 전주기적인 철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률론적 분석을 통해 예측된 사고·고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해당하는 설비와 기기를 미리 교체하는 방식의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