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맞는 연구ㆍ정책 강화해 에너지문제 선도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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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맞는 연구ㆍ정책 강화해 에너지문제 선도적 해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3.08.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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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10대 원장 취임

“시대의 부름에 맞는 연구방향으로 재정립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상황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손양훈(사진) 박사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0대 원장으로 지난달 29일 취임했다.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전력전문지 기자들과의 첫 대면 자리에서 손 원장은 15년 만에 친정집으로 돌아온 소감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도 이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그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는 “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로서의 에너지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전을 위시한 다양한 에너지 설비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 원장은 연세대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1990년에 입사해 1998년까지 전력정책연구팀에서 근무했고, 이후 인천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주요 경력으로는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새 정부 출범ㆍ에너지 시장 다변화…에경원 패러다임 요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국책연구원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변화하는 에너지 여건 하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손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에너지 산업을 위한 정책수립에 역점을 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하며 이를 위해 연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창출해야 한다.”

에너지는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산업생산의 동력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산업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경제의 기반이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수급의 안정을 확보하는 일은 경제성장과 국민 복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부존하는 에너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에너지 안보와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손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에너지를 둘러싼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에너지 안보와 효율적인 경제활동에 큰 제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부는 가장 창조적인 해법으로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절약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원장은 에경연은 정책에 기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의 중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관리하고 체계화하여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와 같은 기능이 미흡해 정책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공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노정됐다. 정책결정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십분 발휘하여 정책 기여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분명 새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의 가격이나 산업구조, 원전안전과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같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손 원장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특정한 기득권을 가진 일부의 견해가 아닌 다수의 합의와 조정에 의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미래의 국가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정부-국회-언론-여론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
특히 손 원장은 열린 연구기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에너지 문제는 다양한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연구소로서 경제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협력하고 열려있는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즉 다양한 학제의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 및 여론을 주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열린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이미 국내적인 문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며 “국제에너지 시장이나 환경규제의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승화하도록 하는데 앞장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손 원장은 시대의 소명을 이뤄나가는 연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개방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또 새로운 연구인력을 양성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에너지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원전안전 신뢰 얻은 뒤 원전운영 동반돼야
손 원장은 원전은 사회의 악도 아니고 지상낙원도 아니며 단순하게 수단에 불과하다고 정의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뒤 사견을 들어 “원전이 위험하지만 (전력수급난을 빌미삼아)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원전안전을 담보로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데 이어 전력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빚어진 원전비리(시험성적서 위조 케이블) 등으로 인해 이미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등 상당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 손 원장은 “전력수급난이 심각하니 당장 사용하는 케이블도 아닌 이상 원전의 가동을 굳이 중지할 필요가 있었냐하는 논리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원전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비리 관련 손 원장은 “당연히 고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얻은 다음에 원전운영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손 원장은 저평가된 전기요금 관련 “홍수가 나면 강남대로에 물이 고이듯 지금 전력수요도 이 같은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전기용 냉난방기기·원동기·건조기 등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최근의 전력수급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전기요금이 제자리걸음인 반면 고유가 여파로 천연가스·등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전기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견을 들어 “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발전설비와 전력설비 보급은 오랫동안 잘 만들어져 왔다”면서 “마구 써도 되는 대상이 된 전력을 제자리로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 여름 전력수급난 위기를 넘기면 빠른 시일 내 장기적인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당장 눌려져 있는 전기요금(저평가된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손 원장은 스마트그리드 관련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지원이나 제도로 될 일이 아님이 입증됐다”면서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는 효율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라면서 “에너지산업이 효율적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점으로 에너지산업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그리드”라고 주장했다.

다만 손 원장은 스마트그리드가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되기 위해선 적절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5년만의 ‘컴백’ 설렘과 고민 공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과거에 연구자로 만 7년 10개월을 근무한 곳이다.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시간에 따라 성장해온 경험은 연구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15년 만의 돌아온 소감으로 설렘과 고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손 원장은 “자율적이며 신축적인, 그러나 열려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래의 에너지 문제는 산업의 일부로 국한되어 있다고만 볼 수 없다. 에너지문제는 환경문제이며 국제관계이며 외교와 국방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이 융합적으로 꽃피는 토양으로 이해돼야 한다.

“나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전력 및 에너지 문제를 주로 연구해 왔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