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국민 안전ㆍ공감…주요 활동 가치로 삼을 터
사용후핵연료는 한번 장전하면 원자로 내에서 약 3년간 연소되며 사용 전과 사용 후의 외형상 변형이 없다. 원자로 내에 장전되기 전의 핵연료는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나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 때문에 관리 기간도 10만년 이상의 장기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00~1000m 깊이의 암반층에 격리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없을 만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은 어려운 문제다.
홍두승(사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정부나 사업자(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가 ‘어떤 관리방안이 최선인가’ 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는 특정한 공공정책을 수립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대중,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정책경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홍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최종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안전’과 ‘공감’이 향후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주요 가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그간 학습과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된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현안을 도출하게 되는데 ‘현안 도출’이란 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다룰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론화 위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도출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게 된다.
특히 홍 위원장은 “각종 토론회, 설명회, 포럼, 공론조사, 현장방문, 인터넷 여론 수렴 등 현안별, 의견수렴 대상별, 논의단계별 최적의 의견수렴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것이 공론화의 핵심단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정성적 평가를 통합해 관리 방안을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는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참여를 거부하며 현재까지 회의에 불참 NGO단체 대표 위원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