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42조5000억원 투자…11.5GW 개발
국가 신규개발 신재생E 72%, 26만 명 고용창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5개 발전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는 신재생에너지 국가목표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약 42조5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가 전체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의 72%인 11.5GW를 개발해 현재 19% 수준인 한전 및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을 61.2%까지 높이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은 정부의 2035년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비중 11%, 신재생 공급의무제도(RPS)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분 공급목표 10%와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대비 이행실적과 신재생 관련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수립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2년말 기준 국가 목표의 64.7%를 이행해 중장기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살펴보면 폐기물 등 일부 에너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해외 수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전국의 전력망과 개발조직을 보유한 공익적인 기업 특성을 활용해 민간중심의 사업 분야와 차별화하여 신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성장성은 높으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하여 민간분야 진출이 어려운 해상풍력, 지열, 조류 발전 개발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용량이 변전소당 40MW이지만 올 하반기부터 현재 접속용량의 두 배까지 확대해 전력망 접속용량 포화로 추가 개발이 중단된 남부지방의 신재생사업 개발의 장애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육상풍력 사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 보유 송전철탑에 풍황 측정 기구를 구축해 전국의 풍황 실측지도를 작성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국의 개발조직을 활용해 국민 개개인이 신재생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재생 주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주민소득 창출이 가능한 성과공유형 수익모델을 적용하고, 연금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는 복지연금형 신재생 사업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한전 및 6개 발전사는 신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42조5000억원의 재원을 2020년까지 누적해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을 통해 10조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 32억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순이익 규모와 공공기관 부책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재생사업 개발 시 국내 신재생산업의 기술개발, 보급확대,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 육성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26만7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전은 해외 브랜드 인지도와 국내 사업을 통한 국내업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신재생 시장에 국내 기업들과 동반 진출하여 2020년 해외 신재생 매출 2조8000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공익적 기업인 한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이며, 회사의 부채상황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올해 국내 신재생E기업 1034억원 지원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에 총 1034원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8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및 조건이 담겨있는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금융지원 규모는 103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과 운전자금이 지원대상이다. 생산 및 시설자금에 1004억원, 운전자금에 3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시설·생산·운전자금 별로 구분해 지원하지만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통합 지원하며, 태양광의 경우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설치지역과 주민지원,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등 공공성이 큰 사업에 예산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이 100억원 이내(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100억원, 주택용 설비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운전자금은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이 10억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1.75%(1/4분기 기준) 수준이다.

지원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

주요 유의사항으로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이뤄진다. 단 주택용의 경우 최소 신청액이 1000만원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추천신청자는 소정 양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에는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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