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 시대 본격 진입 촉진 앞장…배출권거래제 참여 中企와 소통 강화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이용편의 제고, 저탄소 하이브리드차 보급에 적극 나선다. 또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선 저탄소차 시대 본격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기차 보급을 지난해 800대에서 3000대로 늘리고 충전시설 이용편의 제고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보급차종도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주요도시에 공공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운행기반 마련하고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을 복합멀티형(DC차데모, AC 3상, DC 콤보 차량 충전가능)으로 개선해 호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저탄소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하이브리드차(CO2 97g/㎞이하) 구매 시 100만원 직접 보조(3만대) 및 최대 310만원의 세금을 경감하고 내년부터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보급기준(대상차종 선정기준, 보조금 규모 등)을 마련키로 했다.
친환경제품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위해 환경마크 및 저탄소인증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범국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4대 중점과제(교통, 냉난방, 전기, 자원)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UN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감축목표(INDC)를 설정할 방침이다. EU·미국 등 선진국은 3월까지, 중국·멕시코 등은 늦어도 6월경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금융지원을 해 절감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회수, 시장안정화 물량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에 약 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3월경에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언론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정례적 운영으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달에는 거래·가격변동 상황 모니터링, 정기적 가격분석, 부당거래 감시 기능을 하는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해 거래시장 운영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업체의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하고 북한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및 CDM(청정개발체제) 등록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