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핵심기조 ‘안전최우선’으로 소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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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핵심기조 ‘안전최우선’으로 소통하는 것”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3.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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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산업부 2차관, 국책사업 지역수용성과 국민이해 강요 바람직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의식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책추진과 사업진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됐다.”

26일 문재도(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에너지전문지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차관은 “지난해 원전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신규원전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계속돼 온 울진지역에 신규원전건설 협상이 타결돼 상생협력의 모범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던 밀양 송전탑 문제도 해결돼 송전선로 공사를 완료한 결과 신고리 3‧4호기도 가동될 수 있게 되는 등 원전 현안들을 둘러싼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차관은 “물론 원전을 둘러싸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주민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아직 많은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올해 원전의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올해 산업부는 ▲신규 원전, 계속운전,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적기 건설·운영 ▲원전감독법 원전 비리근절 문화 정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강화 ▲원전수출 강화 ▲원전소통 강화, 원전 R&D 강화 등 원전 주요추진 정책을 마련했다.

문 차관은 고리 1호기에 대한 2차 계속운전 신청여부에 대해 “오는 2017년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한수원은 현재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그 이후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6월까지는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전 건설과 운영의 핵심기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통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 철저한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사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일관된 입장
또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지역수용성과 관련해서 문 차관은 “과거에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감내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국민들도 법이 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받아들여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며 “울진지역 사례를 계기로 원전유치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차관은 삼척 원전건설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원전입지 선정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비리 재발방지 대책으로 수의계약을 대신한 공개입찰 이후 늘어난 수의계약과 안전성 강화로 인한 실적위주의 입찰평가방식 등 구매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위축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자력문화재단 ‘패러다임’ 전환 맞춰 기조 바꿔야
한편 원자력에 대한 ‘공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에 괴리를 좁히는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관에 존폐위기에 산업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전에 필요성과 진흥 중심에서 원전 홍보와 국민이해증진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문 차관은 말했다.

이어 문 차관은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재단에 손발이 묶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2013년 이후부터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난해에는 사업예산이 일반 경상비보다 적었을 만큼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차관은 “원전은 기술적인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원자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재단도 과거와 달리 ‘원전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사업방향이나 기조를 바꿔가는 과도기적 시기”라며 “결코 산업부가 재단에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