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KINS 비상임이사)
규제기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의 규제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다. 특히 2013년 원전 비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짝퉁부품 등 원전의 품질보증에 대한 의구심과 반감은 과연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가동될 것인가에 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정말 안전한지, 나와 내 아이들의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 방사선 환경영향으로부터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과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바일과 무선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정보를 통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체감은 심각한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공유, 국민적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규제기관의 신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속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과 규제 기관으로서 1990년도에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있다. 물론 상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과 규제전문기관으로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고의 기관이다.
KINS의 설립 목적을 보면 “원자력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심사 및 검사, 핵주기시설 및 연구로 등에 대한 심사 및 검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심사 및 검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등 방사선 비상대응과 원자력안전규제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과 대국민 이해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발전소의 설계에서부터 폐기 · 처분까지 종합적인 규제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를 거울삼아 국내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 전주기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과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노후 원전)의 해체 산업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향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방사능방재 구역 확대 지정과 방사선비상대응을 위한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정말 안전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원전을 건설할 때부터 안전 심사를 강화하고, 운전 중인 원전은 정기검사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변 방사선 환경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만약을 대비한 방사능 방재 대책에도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시설과 방폐장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하여 국민들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ewsLetter Vol.10에 게재된 내용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