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원전정책 ‘일자리 창출‧경제성

프랑스 플라망빌(Flamanville)의 제3세대 가압경수로(EPR) 원전 건설 현장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약 2.5배 수준인 58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생산량의 약 78%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원자력의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프랑스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왔으며, 1980년대 이전까지는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았지만 1980년 이후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을 증가시켰다.

이처럼 프랑스가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에너지 부존자원과 자연조건 등이 하나의 원인이다. 또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을 통하여 저렴한 전력공급과 전력의 수출상품화라는 목표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원전 정책을 추진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의 에너지자립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약 5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웃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존자원이 풍부한 독일의 40%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 비율은 총 에너지의 국내 생산량에 원자력이 포함된 수치로서 원자력을 제외하면 독일은 약 30%, 프랑스는 약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자력 확대정책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였다.

그리고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원자력 회사인 아레바(AREVA)를 통해 원전산업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해외 수출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

무엇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프랑스는 원전의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면서 자국 내 원자력의 적절성을 신뢰해 기존 원전정책과 EDF의 원전건설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효율 증진으로 2025년까지 원전의존도를 75%에서 50%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Alsace) 지방에 위치한 피센하임(Fessenheim)원전 2기는 1977년과 1978년에 각각 상업가동을 개시해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당초 1·2호기를 2016년까지 폐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호기는 10년 주기의 안정성 평가를 통해 원전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1호기는 예정대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플라망빌(Flamanville)의 제3세대 가압경수로(EPR) 원전에 대한 건설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의 AREVA와 독일의 지멘스(SIEMENS)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3세대 가압경수로는 가상의 사고 조건에서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피동 안전계통을 채택했으며, 설계수명은 6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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