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필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제 정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5일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적합업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응답자의 88.5%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40대~50대 연령층에서 91.1%로 가장 높았고 직업군은 학생 92.8%, 전문직 91.3%, 중소기업 91.1%의 순이다.

적합업종 제도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57.7%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그 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48.5%)’,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이 상승(34.6%)’, ‘대기업은 장치산업, 첨단산업 및 수출에 주력하고 순대, 단무지 등은 중소기업에 경쟁력이 있다(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근무자의 58.3%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을 1순위로 뽑은 반면 대기업(62.0%), 공공기관(58.0%), 전문직(66.0%), 학생(65.2%)은 1순위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를 선택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의 확대 및 유지에 대해서는 85.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 공통으로 전 직업군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행 3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에 대해 전체의 84.0%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전문직(90.0%)과 대기업(88.1%) 종사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6.1%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민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시장침탈 및 기술, 아이디어의 탈취·유용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전화조사(CATI 방식)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3.1%P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