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비발전 동반성장 출구전략을 찾아라”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37년여 만에 국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량이 3조kWh를 달성했다. 3조kWh 전량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해 생산할 경우 원전 대비 445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는 2014년 우리나라 총 GDP의 23% 수준이다.

또 원전 누적발전량 3조kWh는 201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t의 3.3배에 달하는 20억t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적용하면 약 2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기(고리 6기, 한빛 6기, 월성 6기, 한울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2만1716MW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이지만 국내 원자력산업은 발전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방사선(비발전) 분야는 소외됐다.

그 비중(%)이 82(발전)대 18(방사선)로, 18% 중에서 의료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방사선에 대한 산업 규모가 크지 않다. 반면 일본은 46%(2005년 통계), 미국은 75%(1997년 통계) 수준으로 산업 규모가 선진화될수록 방사선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일본은 2005년에, 미국은 1997년 이후에 원자력발전이 전혀 추가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방사선 분야가 확대됐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방사선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산업이 발달했다.

세계 방사선 이용시장은 2011년 기준 약 172조 규모로 오는 2020년에는 약 464조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최근 방사선융합기술은 신산업 창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중 확대와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사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기조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발판삼아 발전과 비발전 분야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원자력 발전과 비발전 분야의 각 구성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3개 학회‧협단체, 업계 이슈중점 6년째 심포지엄 개최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주 보문단지 더케이호텔에서 13개 원자력 유관 학회와 단체장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원자력연합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원자력계의 현안에 대해 원자력단체 간 협력해 대응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및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원자력연합(▲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원자력의학진흥협의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방사선생명과학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은 2013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자력연합 사무국을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조석‧현 한수원 사장)에 두고,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한 회의 장소 제공 및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연합 심포지엄’은 원자력 대국민 소통과 탈원전 흐름에 대한 대응 및 원자력연합 협력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매년 회원기관에서 순회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회장 이레나)가 주관한다.

‘원자력의 인문사회학적 소양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원자력가족의 인문사회학적 소양증진’을 주제로 ▲서홍관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과학자들의 건강실천’ ▲홍두승 서울대학교 교수의 ‘원자력과 사회학의 만남’ ▲홍광수 DISC연구소 대표의 ‘인간행동 유형분석 특강’으로 진행됐다.

◆국내 원자력산업 비중, 82 對 18…균형있는 육성방안 필요
특히 이날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는 서현숙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명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 ▲이종호 한수원 엔지니어링본부장 ▲문해주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정훈 동아일본 기자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원자력 발전․비발전 분야의 동반성장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먼저 이명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비발전)은 ‘방사선기술 이용활성화 전략’에 대해 “정부의 ‘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 수립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업무가 증가했지만 미래부 산하 기관 중 정책 이행, 지원 및 기획을 담당하는 기구(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이에 미래부 원자력진흥정책과 외에 ‘방사선팀’을 비롯해 ‘SMART팀’, ‘핵융합팀’ 등 ‘원자력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미래부 R&D 사업화 정책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방사선진흥원(가칭)’ 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사선 진흥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장 신형로 RI 생산관련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방사선기기 국가표준 인증센터 및 국가인정(KOLAS) 공인시험센터 구축 ▲중소기업 주도 R&D사업 지원확대 및 대표기업 육성프로젝트(가칭)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종호 한수원 엔지니어링본부장(발전)은 ‘원자력에너지 Cycle 완성을 위한 현황과 숙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29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은 총 3만8329MW으로 전 발전설비용량의 약 23.4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지역수용성은 신규건설 뿐만 아니라 계속운전(운영주기)과 후행주기(사용후핵연료 관리와 해체) 등 원전산업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UAE원전 건설프로젝트 외에 해외사업이 추가되지 않으면 2029년 이후(월성 4호기 설계수명 만료) 국내 원자력사업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산업부, 원자력 후행주기 구축 ‘공통분모’ 찾아
이날 패널토론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원자력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산업부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통해 ‘원자력 후행주기 기술 실용화 및 산업인프라 구축’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된 것이다.

문해주 국장은 “미래부는 1990년대부터 원자력 후행주기를 위해 R&D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물론 초기에는 기초(원천) R&D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SFR,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등 ‘미래원자력 시스템’을 개발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 재처리(사용후핵연료의 전처리-전해환원-전해정련-전해제련-염폐기물 재생 및 고화 등 파이로프로세싱 통한 재활용 기술) 과정을 거치면 처분장의 규모와 관리기간을 100분의1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권고안에 제시된 일정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완료(실용화) 일정이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산업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및 미래원자력시스템 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며 덧붙였다.

또 그는 “연구용원자로와 소규모 원자로시설 해체 경험을 토대로 2102년부터 원자력 해체 R&D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인력양성, R&D실증, 산업체 기술이전과 더불어 해체종합연구센터 구축 준비도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동희 국장은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원자력계가 애정을 갖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와 한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적어도 2년 전부터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많은 정책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결국 영구정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국장은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추진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고리 1호기에 대한 폐쇄 여론이 상당히 높았고 이를 정부가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재 24기 원전이 운영 중이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향후 6기를 신규로 짓게 되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의 안전 못지않게 이를 폐로하고, 해체 후 (원전 부지를)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과정도 안전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고리 1호기는 단순 해체가 아닌 우리나라의 해체기술 자립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퇴장’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원자력계 관계자 A씨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인 해체 시장이 2030년대에 활성화 될 예상돼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체기술의 실험실적 개발, 엔지니어링 및 방사선 환경 실증 등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기술보유국보다 한 단계 우수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B씨는 “물론 고리 1호기의 폐로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남아있지만 경제성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를 비롯해 범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해체 제도와 기술기준 완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고리 1호기의 해체 과정에 국내기업 참여 유도 등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