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안전조치‧물리적방호‧수출입통제=3각축…평화적 원자력이용 확보
핵안보정상회의 약속 ‘INSA’ 건립 국제사회 개방, 15개국 3129명 교육 수료
안전조치는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량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물리적방호는 핵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을 사보타지, 불법거래, 불법이전 등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활동과 체제를 의미한다. 수출입통제는 핵 무기개발 전용가능 품목 및 관련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5기의 원전 운영과 UAE, 요르단 수출 등으로 세계 원자력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을 포지하지 않는 북한과 인접해 ‘핵테러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원자력선진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및 핵안보(Nuclear Security) 체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중심에서 ‘숨은 원자력외교관’을 자처했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있다.
실제로 KINAC은 효율적인 국가계량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량의 핵물질이라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철저히 검증 및 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IAEA가 국제적인 안전조치 모범국가에게만 적용하는 통합안전조치체제에 진입해 국제적으로 핵투명성 모범국가임을 인정받았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6 제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29일 원자력신문을 비롯해 원자력출입기자단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KINAC 산하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 Security Academy)를 방문했다. 이날 기자단은 손재영 원장을 비롯해 KINAC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INSA 소개와 더불어 국제 핵안보 위협, 그리고 대응방안 등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먼저 손 원장은 “이번에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2개국의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핵테러 위협 예방과 핵테러 발생시 각궁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제시됐던 다양한 의제들로부터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분야 협력증진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제2차 IAEA 핵안보국제회의(각료급)’ 의장직 수행 등을 통해 그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게 된다.
◆원전 물리적방호 “SETT에서 체험으로 배우다”
손 원장은 “테러에 의한 원전 공격 우려가 점증되어 원전자체의 안전(safety)이외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보(security) 측면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0년 제1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INSA 건립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2014년부터 국제사회에 개방하기로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2014녀 2월 19일 국제사회에 개방된 INSA는 4만4329㎡(1만3400평) 부지에 5층(연면적 4957㎡, 1500평) 규모로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체험형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핵안보 교육·시험시설(SETT, Nuclear Security Training Research and Test facility)’을 갖추고 있다. INSA 본관에는 내부시험시설(SETT/TB-2) 과 중앙통제실(SETT/CAS), 핵물질분석실 등이 있다.
특히 약 2만3000㎡ 규모의 외부시험시설(SETT/TB-1)에는 실전적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상황별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축돼 있으며 ▲섹터1 ‘공항만 방사선 검색 및 출입통제 시스템’은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선박컨테이너 검색 시스템과 원자력시설의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사람, 차량, 물품에 대한 출입통제 교육(운영, 유지관리) 및 연구(기술기준)에 활용된다.
INSA의 활동은 국내 및 국제로 나뉜다. 국내적으로는 원자력종사자(원전 및 산업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리고 주요 대학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핵비확산체제의 철저한 준수 및 관련 문화의 실질적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선결조건으로 요구되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각국의 ‘국가체제’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행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INSA는 국제교육·법정교육·이해증진과정 등 3개 과정에서 총 52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14개국 312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손 원장은 “KINAC은 철저한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심‧검사 수행과 관련 규제규범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원자력 시설이 고도화되는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핵안보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핵안보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INSA의 효과적인 운영과 수월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스톱 수출입통제시스템 구축, 국내기업 지원
한편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원자력 물자나 기술의 이전이 활발해지고 있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핵무기 제조 에 필요한 관련 물질, 장비, 기술 등을 공급 측면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통제지침과 수출통제 목록이 설정돼 있으며, 수출통제제도의 당사국들은 이러한 국제 규범에 따라 국내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수출에 대한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한다.
따라서 수출통제가 실제로 구현되는 내용은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미국과 같이 수출통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국가도 있고 중국과 같이 비교적 느슨하게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은 국제적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2009년 UAE 바라카원전과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에 이어 사우디 스마트원전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핵물질 및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입통제 업무를 KINAC이 맡았다.
KINAC 수출입통제실은 국외로 수출되는 다양한 물품과 기술이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상거래를 통제하는 국제기구, 1978년 설립)의 지침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물자인지를 확인한다.
대전=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