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발전량 믹스조정 필요…전력 소·도매시장 개선해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방안 마련에 한창인 가운데, 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연료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7차 전력수급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재생에너지 추가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며, 2030년까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CCS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감축수단은 연료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연료전환 등 탄소제약하의 발전량 믹스조정을 하자는 것인데,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BAU 30% 감축시나리오 기준으로 현행 비용 적용 시 연간 5조 2000억원 내외의 전환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비용 적용 시 연간 1조 6000억원으로 70% 축소되며 예상 외 수요둔화 시 32%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수요둔화가 되지 않을 경우 한전과 일부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전의 흑자는 연료전환이라든지 전력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적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가스로 연료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공급군의 믹스가 조정이 되고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전력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INDC와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연료전환 방안,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실장, 조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김광균 GS파워 대외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기후비용은 소비자의 지지가 용이하고 기후대응은 전력계의 바람직한 진화방향과 비교적 일치하며 어차피 불가피하고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기후규제를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력계가 신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균형(New Equilibrium)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균형을 위한 실천가능한 방향의 5가지 행동은 구조, 시장규칙, 성장동력, 가격 및 세제, 전력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년을 끌어온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의 기능조정방안을 근간으로 새로운 구조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SMP시장으로는 기후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정책적인 믹스조정이 가능한 방식의 시장구조를 선택해야 하고 ESS중심의 신산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성 재설정으로 발전단가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그나마 믹스조정을 하기가 수월하고 전력망은 HVDC, 분산화 등 최근 기술논쟁의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세계적으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과 화력에 유리한 환경에 익숙한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한계론이나 회의론이 팽배해 있고 시민들의 실질적 선호와 지지(지불용의액으로 표현되는)도 낮아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매우 낙후돼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국내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목표를 두 배로 높이는 것은 과거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하면 장기적(2030년 이후)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법률과 행정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상향 조정 ▲소규모 발전사업 장려를 위한 기준가격구매제(FIT)의 병행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녹색요금제 도입 ▲기업소비자 참여 촉진을 위한 녹색전력파트너십 도입 ▲입지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주민 참여 확대 ▲간벌재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자체의 권한 강화 ▲지능적이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신속히 정책화해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시민들의 확고한 선호와 지지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시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태호 에너지평화 사무총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30%보다 강화된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결정했는데, 이 중 11.3%를 해외 배출권시장에서 구매해 충당할 계획”이라며 “해외배출권을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의 CDM사업으로 인한 배출권 규제부터 풀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화력의 retrofit,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등의 기술적 수단과 연료전환을 위해 뒤따르는 정책적 수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기술적 수단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 목표는(제4차 신재생에너지계획) 물리적, 지리적 잠재량을 고려할 때 의욕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감축수단이 연료전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화력과 가스간의 발전단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연료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친환경적 전원믹스 전환을 지향하는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 개편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또 “전원믹스 개선이나 발전설비 효율개선과 같은 발전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최종 소비자의 역할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비용이 전력 소매요금에까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EERS 등 최종소비자의 전력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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