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탄소배출량+사고위험+미래세대비용 등 포함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 더 높아질 전망
원자력계 “사회적비용, 평가기준 다원화 필요성” 제기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량은 석탄보다 100배 적다.

원자력은 탄소배출 걱정 없이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수단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탄소배출권거래 제도로 탄소배출비용을 반영하면 화력발전 단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반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경제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해체철거비용,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원전사고 피해보상비용 등을 사회적 비용까지 원자력의 발전단가에 모두 포함시키면 ‘값싼 에너지’라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물론 원전의 경제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원자로의 노형이나 운영방식, 전력망의 인프라, 환경정책의 방향성,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물론 국제적 위상에 따른 환경비용분담과 인적자원의 수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원자력상식사전에 따르면 발전비용은 크게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비(순건설비/건설 중 이자)는 직접비(기자재/시공)와 간접비(설계기술용역/외자조작/사업주/용지/예비)로 이뤄진다.

운전유지비는 발전소 운전유지와 관련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외에도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중‧저준위 및 사용후핵연료) 등의 원전 사후처리비를 포함한다.

또 연료비는 일반적으로 핵연료주기비(Nuclear Fuel Cycle Cost)라고 알려져 있다. 핵연료주기비에는 핵연료의 원자로 장전과 인출을 기준으로 장전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인 선행 핵연료주기비와 인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인 후행 핵연료주기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의 연료비는 선행 핵연료주기비만을 의미하며, 후행 핵연료주기비는 운전유지비에 포함돼 있다.

◆원자력발전 비용의 5% ‘우라늄 구매’ 70% ‘고정 건설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높다’는 근거로는 연료 가격이 손꼽힌다. 1k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비로 원자력은 3.66원(2013년 말 기준)이며, 석유 202.10원의 18% 수준으로 연료비가 상승하더라도 발전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0년 3월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The Economics of Nuclear Power: An Update)’ 보고서에서 “우라늄 가격은 석유처럼 수시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라늄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유통을 통제하다보니 장기적인 양자간 계약의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변동이 별로 없는데다 전체 원전 운영비용의 5% 정도만 우라늄 연료 구매에 사용되니 확실히 연료비는 저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라늄 가격이 지난 20년 이상 임의적으로 설정된 점을 비롯해 고정 건설비와 건설 시 대출이자,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해체비용이 실제보다 매우 낮게 선정된 점,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각 국가마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자력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해체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등은 이미 원자력발전단가에 반영돼 있다”면서 “또 사고발생 위험비용의 경우 현재 국내 원전의 발전원가 산정에는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발전단가검증위원회가 추산한 사고대책비용(0.5엔/kWh)을 현재의 원자력 실적 발전원가에 전액 반영하더라도 원자력은 46.5원/kWh으로 산정돼 석유(252.9원), LNG(168.1원), 무연탄(103.8원)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전원별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국민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가치와 비용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사정이나 경제 상황, 산정방식 등 계산하기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이 화력에 비해 전력생산단가가 쌀 수도, 비쌀 수도 있다. 이에 이러한 반영률이 적정한가에 대한 타당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고위험 비용을 비롯해 입지갈등, 정책,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미래세대비용) 비용 등 예측해서 산정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원전의 사회적 비용은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의 기술파급 효과, 전력가격 안정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포함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문화재단, ‘…사회‧경제적 편익’ 주제 토론회
한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와 공동으로 7일 오후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원자력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자력의 편익, 비용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 전공대생 20여명과 미래포럼 위원을 포함한 원자력 전문가가 만나 소통하는 자리다.

주제발표는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비용 등 외부비용들의 추정근거를 되짚어 보고, 향후 보완점을 점검해본다.

이어 패널토론은 김진우 미래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원자력 갈등관리비’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은 ‘risk 측면에서 본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이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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