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kW 규모 신재생 확충…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투자확산ㆍ해외진출 핵심‘금융’기업-금융간 얼라이언스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 26개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을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에는 6.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 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또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은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 W학교의 경우 전기요금이 제도개선 전 월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 연간 72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전기 AMI의 경우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AMI를 보급,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상당수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해 약 1600만 가구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 기한이 종전의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 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국내 ESS 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한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방침들도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 등록 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 구글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G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양한 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스시장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을 인하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된다.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배관운영정보(압력·용량·사용자별 이용현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한편 에너지신산업 투자확산과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과 금융권간 협력이 필수이다. 이에 정부가 '공기업-민간기업-금융권의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 22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과 태양광협회·LS산전·포스코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민간기업, 금융투자협회·미래에셋대우·맥쿼리코리아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KOTRA·중진공 등의 지원기관이 참여해 국내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해외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자문과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의 몫”이라며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함께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찾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전문가 등으로 에너지신산업 투자자문단을 구성, 기술·시장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금융기관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송배전 등 분야별로 실무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