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경기그린에너지 보증출력량 미달…조치 없이 방관”
기존 장기서비스계약(LTSA) 엎고 가격인상 요구 국책사업 위태
막대한 정부자금이 투입된 경기그린에너지에 연료전지를 공급한 포스코에너지가 기존 합의된 가격을 뒤집고 장기서비스계약(LTSA) 가격 인상을 요구해 국책사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입수한 ‘경기그린에너지 사업현황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한수원은 470억원의 자기자본(총 사업비 3274억 원)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의 발안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 설비용량 58.5MW에 이르는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료전지는 포스코에너지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납품받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전력의 판매량과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그린에너지 준공 후 최초 운전을 개시한 2014년 전력판매량이 45만 3672MWh(이용률 91.9%)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41만 1305MWh(이용률 84.9%)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최초 이용효율 대비 이용효율이 무려 11%나 떨어진 37만 9357MWh(이용률80.6%)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35만 1639MWh(이용률 76.5%)에 불과해 현재 안정적인 설비운전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납품업체인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제품 성능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발생하는 책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연료전지 최적운전패턴 적용 따른 장기서비스계약(LTSA) 가격 제안’ 거래서를 보면 포스코에너지는 최초 연료전지를 납품할 당시에 제시한 보증출력량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합의를 엎고 LTSA 계약비용(기존 연간 7억 7000만원)을 무려 2억 3000만원이나 인상하는 등 경기그린에너지 사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포스코 측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가의 차세대 기술이 처분 대상이 됐다”며 “매각을 앞둔 포스코에너지가 그간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가관인 것이 한 둘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은 독점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제품만 믿고 정부투자금인 470억을 포함해 총 3274억 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을 들인 국책사업”이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발전효율의 저하는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서를 뒤집으면서까지 상식적이지 못한 LTSA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국책사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포스코에너지는 같은 방법으로 LG서브원이 추진한 충북 청주공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무산시켰고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구청정에너지는 삽도 뜨지 못한 채 기약 없이 연기되는 중”이라며 “계약 상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기업의 책임은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기술의 매각에는 TF까지 구성하면서 야심차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