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장, “ESS 정책지원 컨트롤타워 필요”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산업계가 화재 사고수습과 안전조치 이행 이후 ESS 시장의 불확실성과 뚜렷한 대안 부재로 고사 위기까지 내몰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는 최근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주요 EPC사 수주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 중에는 기업별 평균 2건, 약 7MWh의 태양광 연계 ESS 사업실적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수주 실적이 전무 하고, 내년도 사업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SS 제조, 시공, 운영사 및 유관기관 등 82개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따르면 약 60%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장 역시 2018년 973개소에서 지난해 476개소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설비 용량도 2018년 3.7GWh에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1.8GWh로 축소되는 등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ESS 화재 사고 이후, ESS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축소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의 우려가 현실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ESS는 과거 반도체가 산업의 두뇌에 비유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전기·전력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IT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심장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획대로 20∼30% 이상으로 증가하면 전력망 안정화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ESS 유연성 확대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선도형 산업의 대표인 PCS, EMS 등 관련 장치와 소프트웨어, 설치기술 등 연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풍부한 사업 경험, 정부의 보급정책 등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ESS 시장의 1/3(2018년, 3.7GWh)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안전조치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포함한 충전율(SOC) 권고사항(옥내 80%, 옥외 90% 제한) 관련 RPS 제도 및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약관 개정 등의 영향으로 ESS 하반기 수주물량이 올 초 예상치보다 90% 이상 감소하고, 내년에는 아예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는 글로벌 ESS 시장과는 달리 국내 ESS 시장은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사업자의 손실 발생과 신규투자 위축으로 더욱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2018년 전력·상업용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 ESS 화재 및 촉진 요금제 일몰 등 정책변화로 향후 ESS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율 하향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은 이해하나, ESS 산업의 뚜렷한 활성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업장에 충전율을 제한하고, 인센티브제를 당초 계획대로 일몰하는 정책은 ESS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메시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사실상 피크컷용 ESS 시장은 특례요금제가 일몰되면서 더 이상의 신규시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 분야에 치중했던 대규모 EPC사가 신규사업 수주나 ESS 사업부를 축소/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올해 추진되던 신규사업은 태양광 연계 ESS가 유일하였으나, 이마저도 현재 REC 가격이 폭락한 상태이며, REC 가중치도 하반기부터 4.0으로 떨어져 ESS 신규시장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줄줄이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시장에 도전 가능한 빅데이터 수집조차 미흡하고 해외 경쟁사를 상대로 대응할 준비가 부족한 만큼 정부에서 ESS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 마련이 아직은 필요하며, 자생력을 갖추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일몰의 단계적 축소 또는 개별 프로젝트 적용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크제어용 ESS 신규사업장에서 SOC 80~90% 하향 운전에도 신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일몰제를 개별 기간제로 개편해 상업 운전 후 15년 동안, ESS 기본요금할인(1배수)과 전력량 요금할인(경부하 시간 충전 50% 할인)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크제어용 ESS 기존사업장의 경우, 방전시간대를 조정하여 지역 및 계절별 유연한 계통 운영을 통한 수용성 확대를 위해, SOC 80~90% 하향 운전에 따른 방전시간대(최대부하 6시간+α[심야피크시간대 21~23시 中]) 추가 부여로, 심야 피크시간대 1~2시간가량을 평균 최대수요전력감축량 산정에 포함을 시키며, 정부 권고에 따라 가동중단 및 SOC 70% 하향 운전한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해당 기간만큼의 일몰 연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통연계형의 경우, REC 제도를 보완하여 태양광 발전용량 제한(또는 급전지시)에 연동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태양광발전의 발전량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그 전력을 ESS 저장(발전제약)함으로써 전력계통 여유를 기여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저녁 시간대, 시간 단위 급전지시(CP용량요금) 개념 도입 대응에 기여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는 발전사업이야말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정책 시행과 심지어 투자의사 결정 및 인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소급적용은 친환경에너지 투자를 모색하는 민간자본 입장에서는 투자성 평가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302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달성을 위한 투자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나, 신재생 발전산업에서의 이러한 정책 리스크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저해하고, 정책과 업계를 믿고 투자하는 수많은 개인투자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SS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으로, 세계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ESS 시장은 258GWh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ESS 시장은 주로 계통연계용 및 대규모 신재생 발전원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가정용을 중심으로 한 계통 연계용·신재생 에너지 발전용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은 전력용 시장이 급격히 확대 중이다.
용도별로는, 전력용 시장은 연평균 24% 성장하여 172GWh로 전망, 상업용/가정용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하여 46GWh 전망, 통신용/UPS 시장은 연평균 7% 성장하여 40GWh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국내 ESS 시장은 연평균 4% 감소한 3.4GWh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력용은 연평균 1% 증가한 2.7GWh, 상업용은 연평균 20% 감소한 0.2GWh, 통신용은 연평균 31% 증가한 0.5GWh, UPS용은 연평균 2% 감소한 0.1GWh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ESS 산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뛰어넘어 ESS 산업의 재도약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방안으로 유지보수 파트너십 구축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와 ESS 대용량화 추세에 따른 3~4MW급 PCS 기술개발 및 인증 등 글로벌 기술력과 시험인증 능력을 확보하고, 해외 ESS 프로젝트 발주 동향 및 수주시장 현황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2020년 7월 기준 약 2,3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ESS 사이트에 대한 정보 구현을 통한 실시간 ESS 운영현황 및 위치정보 공유와 실시간 사고위험 예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나아가, 민간 주도의 ESS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업계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자발적, 주도적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ESS 설비를 운영하고, ESS 적용처 다변화와 급격한 글로벌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주력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실증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한 ‘ESS 시스템 안전 시험방법 및 절차’가 ESS 시스템 기술위원회(IEC/TC 120)에서 신규작업 표준안(NP)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 ESS 산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결과물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ESS 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정책 보상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내에 ESS 관련 담당 부처가 최소 4~5개로 업계와의 소통 및 일관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능적·통합적으로 핵심 역할을 할 전담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구자균 회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雨後地實)’는 우리 속담과 같이 ESS 산업계가 겪은 시련과 혹독한 경험이 약이 되어 앞으로 국가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여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속의 우리 ESS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다시금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또 “ESS 산업은 디지털 변환 및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요한 전략적 산업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전력소비 효율화 등을 위해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이며,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책 최우선의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추진 및 추경 편성에 ESS 산업의 적극적 투자가 반영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통한 공공분야 사업의 확대와 조기 추진, 그리고 민간 부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구 회장은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