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실·날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사실상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3년 동안 꿰어맞출 논리만 만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통상적으로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전력정책심의회 개최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산자위 보고는 개별 대면보고로 대체하여 그나마 절차상 진행했던 국회보고를 사실상 패싱하였다.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지연시킨 공청회를 갑자기 서둘러 공고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온라인 공청회(자료는 표지포함 4쪽짜리 제공, 참석 및 질문은 18일 마감)를 개최하였고, 28일 오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밀실 확정하였다. 공청회와 심의는 형식만 갖춘 것이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미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날치기를 감행하는가?
월성1호기 수사 결과에 대비하여 미리 매듭지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숨기고 있다.
첫째, LNG 의존도 증가는 국가에너지안보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4년까지 전원별 설비용량을 신재생에너지 40.3%, LNG 30.6%, 석탄 15%, 원전10.1% 순을 전망했다.
기저부하를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LNG가 일부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되면 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러시아 가스관 차단사건 이후
유럽도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일본도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LNG 의존도에 상한을 두고 있는데 LNG 증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산업부도 이를 한시적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한시적 대책을 위해 전력생산비가 50%이상 증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원전 60원/kWh, 석탄 80원/kWh, LNG 120원/kWh).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대책을 세부대책으로 미뤄놓았다.
석탄 문제는 더 심각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을 줄인다고 해놓고, 신규 3기를 건설중에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는 원전과 달리 운영허가 기간이 없어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공사가 10%진행된 신한울3·4호기는 세워두고,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2050 탄소중립은 계획수립 말미에 발표하여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포함시키지도 못했다.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공정율 10%인 신한울3·4호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버금가는 위법행위이다.
월성1호기는“부당한 경제성 평가”라도 실시해서 그 결과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인데, 이미 공정율 10%인 신한울3·4호기는 산업부가“강제 중지”시킨 것이다.
중단도 아니라 중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수원은 산업부에 이미 건설 연장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준공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핑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고, 제8차와 9차전력수급계획에서 사업자도 확정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시켰다.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이 어떻게 한 부처의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밀주의로 숨겨두었다가 날치기를 감행했다.
입법 날치기도 모자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날치기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날치기 수립과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끝내, 신한울 3·4호기를 이대로 고사시킨다면,이는 제2의 월성원전 사태와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