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총장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하자 검수완박 심해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장 큰 이유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서울대 주한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밖에서 국민들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엔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게 월성 원전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본지와의 취재를 통해 윤 전 총장이 탈원전 문제점과 신세대 원전 SMR(스마트원자로)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 대전 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압력에 넘어가지 않고 첫 직무정지 소송을 통해 자료 폐기 직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지휘했고, 징계에 의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고 복귀한 후 다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로 인해 검수완박이란 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그래서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나왔고 오늘날 여기까지 정치 참여 계기까지 온 것은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정부 탈원전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참여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견해로 한마디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장을 그만두게 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말하고 “탈원전은 국가 정책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거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돼 굉장히 많은 법적문제와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월성원전 사건이 처음 배당할 때만해도 탈원전 부분에 별로 인식이 부족했고 정부정책이라 공직자여서 큰 생각이 없었는데 지휘하다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월성원전 사건을 지휘하면서 나름 관련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원자력은 사실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 중립, 에너지가 저비용 생산이 되어야 만 우리 산업경쟁력이 생기고 일자리 청년 희망과 관련돼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정책이란게 안보와 경제,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구된 건지 의구심이 많고 이런 시기에 졸속의 탈원전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